메타, 美 주정부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합의

[미국뉴스] 메타, 美 주정부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합의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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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 청소년 보호 강화…이용시간·야간 사용 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를 둘러싼 미국 주정부들과의 대규모 법적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지난 8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이 합의에 따라 중단되면서 관심은 메타가 시행할 청소년 보호 조치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뉴저지 등 29개 주가 참여해 제기한 것으로, 주정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하고 개인정보·소비자보호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천문학적인 벌금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정부 측이 요구한 민사제재 규모는 약 1,9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타는 최악의 경우 벌금이 1조4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이 내려지기 전 양측이 합의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은 종료됐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부담할 합의금은 관련 사건을 포함해 최대 약 180억 달러 규모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제재 규모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합의에서 학부모들이 주목할 부분은 청소년 계정 운영 방식의 변화다.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하루 이용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심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연령에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계정에 적용되는 안전 기능과 부모의 관리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메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메타는 그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해 왔다며 주정부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메타뿐 아니라 틱톡, 유튜브, 스냅 등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교육구와 개인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문제가 가정의 지도나 개인의 선택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설계와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률이 높은 미국에서 향후 다른 플랫폼의 운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