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스]
재미있는 미국 역사 2 <미국에서 국경 횡단이 범죄가 된 이유>
사람과사회
HISTORY.com에 의하면 1929년, 1325조는 최초로 불법 이민을 범죄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멕시코 이민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20세기 초에는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당국은 공식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민자들을 여전히 추방할 수 있었지만, 연방 범죄로 구금되거나 기소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이 이전에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이민자 집단, 즉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1920년대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경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미국 가톨릭 대학교 역사학 교수이자 『멕시코 탈출: 크리스테로 전쟁의 이주민, 망명자, 난민』(Mexican Exodus: Emigrants, Exiles, and Refugees of the Cristero War) 의 저자인 줄리아 영은 말합니다 .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민 규정은 동부 또는 서부 해안의 입국 항구에 집중되었습니다."국경 순찰대는 1924년에야 설립되었고, 멕시코에서 온 이주민만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금주법 시대에 주류와 총기 밀매를 단속하는 한편,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려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차단하는 역할도 했습니다.아시아계 이민자들은 1882년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을 시작으로 "불법" 이민자로 간주된 최초의 집단이었습니다 . 수십 년 후, 1917년 이민법은 아시아로부터의 거의 모든 이민을 금지하는 "아시아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는 있었지만,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불법' 이민의 탄생오랫동안 미국으로 불법 이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당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남유럽과 동유럽 출신이었는데, 이는 미국이 백인 앵글로색슨계 개신교도들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의 토착민주의자들과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같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924년, 토착민주의 정치인들은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 시켜 국가별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유럽과 서유럽 출신자들에게 대륙 남동부 출신자들보다 훨씬 더 큰 특혜를 주었지만,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은 여전히 거의 전면 금지했습니다.토착주의자들은 멕시코 이민 또한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920년대 멕시코 혁명 으로 인한 난민들이 이주하고 남서부 고용주들이 아시아 이민자가 없는 상황에서 값싼 노동력을 찾으면서 이민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농업은 멕시코 노동력에 크게 의존했고, 이 산업의 강력한 영향력은 1924년 법안이 북미와 남미 어느 나라에도 이민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이민1929년, 백인 우월주의 상원의원 콜먼 리빙스턴 블리스는 농업과 토착민의 이익 사이에서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오는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는 대신, 미국은 공식적인 입국 지점을 통해 국경을 넘지 않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국 시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이 입국 지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이민자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멕시코 시민들이 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경을 계속 넘나들었습니다. 역사학자 켈리 리틀 에르난데스는 The Conversation 에 기고한 글에서 "많은 멕시코 노동자들에게는 입국료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라고 썼습니다 . "게다가 미국 당국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몸에 질병과 오물을 묻힌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등유 목욕과 굴욕적인 이 제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블리즈 법은 통과되어 미국 법전 제8편 제1325조가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법은 일부 사람들에게 국경을 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1325조에 따라 불법 입국은 첫 번째 위반 시 연방 경범죄, 두 번째 위반 시 중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었지만, 멕시코로부터의 이민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1325조가 통과된 후 첫 10년 동안 미국은 이를 이용해 약 4만 4천 명의 이민자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공황 당시 원주민 보호주의자들이 멕시코인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 따라 "송환 정책"을 통해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체포하여 추방했던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습니다.냉전이 현대 중미 이주 위기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수십 년 동안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은 부패, 범죄, 빈곤, 폭력으로부터 고향을 떠나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냉전입니다.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이 전쟁 수행을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함에 따라 1325조에 따른 기소는 감소했습니다. 1942년 미국은 단기 농업 프로젝트에 30만 명이 넘는 멕시코인 이주 노동자를 투입하기 위한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브라세로 프로그램은 1964년까지 지속되었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미국은 1325조에 따른 이민자 기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형사 기소는 시간, 비용, 자원을 소모했고, 대통령 행정부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백만 명의 멕시코 이민자를 추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이후에야 미국은 1325조에 따른 기소를 더욱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이러한 기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325조는 정부가 국경에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근거가 되며, 2020년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첫 민주당 예비선거 토론에서 훌리안 카스트로는 모든 민주당 후보에게 1325조 폐지를 약속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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