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6월2일캘리포니아예비선거를앞두고의료보험개혁이주지사선거의핵심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

KFF헬스뉴스는개빈뉴섬주지사의후임을뽑는이번선거에서민주당주요후보들이‘싱글페이어의료보험’을앞세워의료비부담완화를약속하고있다고6일보도했다.

싱글페이어의료보험은정부가사실상하나의공공보험자역할을맡아주민들의의료비를지급하는제도다.민간보험사와정부보험이함께운영되는현행미국의료보험체계와달리,세금등공공재원을바탕으로정부가병원진료,처방약,수술등대부분의비용을부담하는방식이다.

지지자들은보험료와행정비용을낮추고모든주민에게의료보장을제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반면반대론자들은막대한재정부담과세금인상,기존보험상실가능성,의료서비스질저하와진료대기시간증가를우려한다.

뉴섬주지사가2018년선거당시주정부주도의싱글페이어의료보험을지지했을때만해도이는정치적으로위험한선택으로여겨졌다.그러나이공약은강력한노동계지지를끌어냈고,8년이지난지금민주당후보들이앞다퉈내세우는주요의제로자리잡았다.

보험료와처방약값,진료비부담이커지면서싱글페이어는더이상진보진영의이상론에머물지않고있다.민주당이공화당보다약2대1로우세한캘리포니아에서주요민주당후보들은이를의료비절감의해법으로제시하고있다.반면공화당후보들은정부운영의료보험을“재앙”이자“사회주의”라고비판하며맞서고있다.

가장큰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현재까지인구4천만명의캘리포니아주민전체를포괄하는의료보장체계를어떻게재정적으로뒷받침할지구체적인계획을제시한후보는없다.후보들은토론회와정치광고에서누가더싱글페이어에적극적인지를놓고경쟁하고있지만,막대한비용과연방정부승인이라는현실적장벽은여전히남아있다. 

KFF의의료전문가이자전백악관정책보좌관인래리레빗은“싱글페이어의료보험은여러면에서진보진영의리트머스시험지가됐다”고말했다.그는상당수유권자가싱글페이어의정확한의미를이해하지못하고,차기주지사가실제로이를실현할것이라고기대하는경우도많지않다고설명했다.

다만이용어는후보의의료개혁방향을보여주는정치적신호로작용하고있다고분석했다.하비에베세라전연방보건복지부장관은이쟁점의중심에서있다. 그는수십년동안연방의회에서싱글페이어의료보험을지지해왔지만,최근캘리포니아의학협회(CMA)의지지를확보한뒤입장이후퇴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

CMA는캘리포니아의사들을대표하는강력한단체로,주내싱글페이어법안에오랫동안반대해왔다.베세라는지난5일CNN주최토론회에서연방차원의정부운영의료보험구상인‘메디케어포올’에는지지를밝혔다.그러나캘리포니아가독자적으로싱글페이어를추진할지에대해서는명확한답을피했다.

그는당장의우선과제로저소득층과장애인등을위한주정부지원의료프로그램인메디캘(Medi-Cal)에예상되는대규모연방예산삭감대응을꼽았다.메디캘은캘리포니아주민3분의1이상을보장하고있다.베세라는토론회에서“캘리포니아주민들은이름이무엇이든상관하지않는다.

중요한것은감당할수있는의료서비스를받는것”이라고말했다.이는싱글페이어,메디케어포올,보편적의료보장이라는용어가유권자사이에서혼용되는현실을의식한발언으로풀이된다.

조바이든전대통령의2020년대선캠프에서주요여론조사원으로활동한민주당전략가셀린다레이크는“많은사람이싱글페이어가무엇인지명확히알지못한다”며“이해를돕기위한쉬운비유가필요하다”고말했다.억만장자활동가톰스타이어는이번선거에서가장적극적인싱글페이어지지자로부상했다.그는선거자금을직접조달하고있다는점을내세우며“누구에게도매수될수없다”고강조해왔다.

다만2020년대선출마당시에는싱글페이어에반대했던전력이있다.스타이어는주지사가되면뉴섬임기동안통과되지못한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지지법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7314억달러에달하는연간예상비용을어떻게마련할것이냐는KFF헬스뉴스의질문에는“세부사항에모든것이달려있다”고답했다.

케이티포터전연방하원의원도입장변화논란에서자유롭지않다.그는지난해한포럼에서단기간내싱글페이어실현은현실적이지않다고말했지만,이후민주당대의원들에게는“싱글페이어를실현하겠다”고밝혔다.반면안토니오비야라이고사전로스앤젤레스시장과맷마한샌호세시장은민주당소속이지만싱글페이어를지지하지않는다.

현재두사람은여론조사에서주요경쟁자들에게뒤처져있다.캘리포니아예비선거에서는정당과관계없이득표상위2명이11월본선에진출한다.정치경험이풍부한인사들도싱글페이어실현에는실패해왔다.뉴섬주지사는2018년“의료주지사”가되겠다고공약했지만,취임후에는목표를낮췄다.

그는싱글페이어대신메디캘확대와의료비지출억제정책을통해‘보편적접근성’을높이는방향을선택했다.미국에서싱글페이어의료보험법을통과시킨유일한주인버몬트도재원마련방안을찾지못해결국정책을철회했다.

캘리포니아가이제도를도입하려면현재메디케이드와메디케어로흘러가는연방예산수십억달러를주정부프로그램으로전환할수있도록연방정부승인을받아야한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에서이런승인이나올가능성은낮다는평가가많다. 

(KFF Health New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