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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물가↓ 경기침체×… '금값 고공행진' 왜? 사람과사회

금값은 보통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닥칠 때 오르지만 최근 들어 이런 통념이 깨지고 있다.최근 금값이 역대 최고 수준에 올라선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불안한 국제 정세, 각국 중앙은행의 매집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일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약 31.1g)당 2천71달러를 기록했다.종전 역대 최고치인 2020년 8월 2051.50달러를 넘어선 것이다.금값은 이날 기준 최근 8주 가운데 7주 올라 올해 들어 11% 상승했다.다만,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가 5일 2천20.50달러에 마감됐다.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 금값의 상승세를 미 월가도 주목하고 있다.투자자들은 보통 금을 인플레이션의 헤지(hedge·위험 분산)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최근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금은 경기 침체시 안전자산으로도 꼽히지만 미 경제가 여전히 강해 증시가 뜨거워진 상황이다.많은 이들이 꼽는 금값의 고공행진 이유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다.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 국채의 실질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투자자들은 실질수익률이 내려갈 때 채권 대신 금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이자가 없는 금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또 미 국채 이자 하락은 달러 약세를 낳는데, 이는 미국 밖 투자자들에게 금을 저렴하게 보이게 한다.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때도 금을 사 모으는 경향이 있다.JP모건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행진으로 금값이 2천3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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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 10월 무역적자 643억달러… 전월대비 5.1%↑ 사람과사회

미국의 무역적자가 수출 감소 영향으로 증가했다.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643억달러로 전월 대비 31억달러(5.1%) 증가했다.수출이 2천588억달러로 전월 대비 26억달러 증가한 반면 수입이 3천230억달러로 전월 대비 5억달러 늘어 적자 폭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미 무역 적자는 지난해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9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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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트럼프 재선만은 막자"…美민주당 '큰 손'도 헤일리에 기부 사람과사회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 기업인이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 '비(非) 트럼프' 주자로 주목받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이트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이 최근 헤일리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25만 달러(약 3억3천만 원)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다.호프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인사다.그는 기부금을 내기 전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는 슈퍼팩에 먼저 민주당 지지자인 자신의 돈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공개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호프먼이 공화당 소속인 헤일리 전 대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한 '이이제이'(以夷制夷·적을 이용해 또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의미) 전략으로 보인다.NYT는 미국 재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기 위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지난달 말 월가 경영진들이 참석한 한 행사에서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라도 헤일리를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기도 했다.또한 미국 재계에서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꼽히는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도 지난달 말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이 단체는 이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막기 위해 활동해왔다.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도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메신저와 해리스가 지난달 27~지난 1일 등록 유권자 2천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7%의 지지율로 헤일리 전 대사(41%)에 4%포인트 뒤졌다.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을 경우에도 각각 40%와 47%의 지지율을 기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가상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1%의 지지율로 디샌티스 주지사(40%)에 앞섰다.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헤일리 전 대사의 대통령 선거 본선 경쟁력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인 셈이다.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6%의 지지율로 헤일리 전 대사(19%)를 압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주지사의 1대1 가상대결에서도 각각 73%와 21%의 지지율로 큰 격차를 보였다.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한편, 공화당의 첫 대선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를 한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디샌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는 치열한 2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미국 방송사 뉴스네이션이 지난달 26~27일 등록 유권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디샌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는 각각 10.8%, 10.1%의 지율을 기록,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의 지지율을 보이며 대세를 확인했다.해리스와 메신저의 지난달 조사에선 '2순위 지지 후보'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33%가 디샌티스 주지사라고 답해 가장 높았다. 헤일리 전 대사는 13%에 그쳤다.1순위 선호 후보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로 디샌티스 주지사(8%)와 헤일리 전 대사(7%)를 크게 앞섰다.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선전하고 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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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기업 10월 구인건수 870만건…2년 7개월만에 최저 사람과사회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0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70만건으로 전월 대비 61만7천건 감소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건수다.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40만건에도 크게 미달했다.주요 업종별로 보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23만6천건이 줄었고, 금융·보험에서 16만8건이 감소했다.구인 건수의 큰 폭 감소는 미국 노동시장 수요 측면의 강세가 약화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미국 민간기업 구인 수요는 지난해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흐름을 보여왔고, 지난 7월에는 892만명으로 내려앉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900만명대로 깜짝 증가했고, 9월까지 구인 수요 강세가 이어졌다.미 노동수요 감소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이 종료됐다는 시장의 기대를 한층 뒷받침할 전망이다.연준은 노동시장의 초과수요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눈여겨봐왔다.한편 시장은 오는 8일 발표되는 11월 고용보고서에서도 노동시장 과열이 식었는지를 주목할 전망이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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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뉴욕타임스 올해 스타일리시 인물에 尹대통령·뉴진스 선정 사람과사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뽑은 올해의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71명에 윤석열 대통령과 걸그룹 뉴진스가 선정됐다.NYT는 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을 '2023년 스타일리시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던 장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NYT는 선정 배경에 대해 "그의 흠 잡을 데 없는 아메리칸 파이 백악관 공연은 '아메리칸 아이돌'에 필적했다"라고 평가했다.아메리칸 아이돌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끌어온 ABC 방송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방미 기간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미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화제에 오른 바 있다.NYT는 올해의 스타일리시 인물 중 또 다른 한국 인물로 걸그룹 뉴진스를 선정했다.NYT는 선정 배경에서 "토끼 귀 모자를 쓴 뉴진스 멤버들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알앤비(R&B)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며 "또한 여성 K팝 가수 중 최초로 '롤라팔루자'(Lollapalooza)에서 공연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롤라팔루자는 매년 여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다. 뉴진스는 지난 8월 롤라팔루자 무대에 오르며 미국 내 인기를 과시한 바 있다.음악 전문매체 롤링스톤스는 롤라팔루자 공연에 대해 "뉴진스가 시카고 롤라팔루자를 통해 미국 무대에 데뷔했다"며 "10대 K팝 센세이션을 일으킨 5인조 걸그룹 뉴진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었다"고 평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뽑은 올해의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71명에 윤석열 대통령과 걸그룹 뉴진스가 선정됐다.NYT는 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을 '2023년 스타일리시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던 장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NYT는 선정 배경에 대해 "그의 흠 잡을 데 없는 아메리칸 파이 백악관 공연은 '아메리칸 아이돌'에 필적했다"라고 평가했다.아메리칸 아이돌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끌어온 ABC 방송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방미 기간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미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화제에 오른 바 있다.NYT는 올해의 스타일리시 인물 중 또 다른 한국 인물로 걸그룹 뉴진스를 선정했다.NYT는 선정 배경에서 "토끼 귀 모자를 쓴 뉴진스 멤버들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알앤비(R&B)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며 "또한 여성 K팝 가수 중 최초로 '롤라팔루자'(Lollapalooza)에서 공연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롤라팔루자는 매년 여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다. 뉴진스는 지난 8월 롤라팔루자 무대에 오르며 미국 내 인기를 과시한 바 있다.음악 전문매체 롤링스톤스는 롤라팔루자 공연에 대해 "뉴진스가 시카고 롤라팔루자를 통해 미국 무대에 데뷔했다"며 "10대 K팝 센세이션을 일으킨 5인조 걸그룹 뉴진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었다"고 평했다.올해 스타일리시 리스트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는 공연장 '스피어'(Sphere)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NYT는 올해 리스트 선정에 대해 "선정자 중 일부는 '인물'이 아니긴 하지만, 선정 대상 모두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게 해줬다"라고 말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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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애플, 아이폰 고의로 성능 떨어뜨려? 韓 서울고법원 2심서 일부 승소 사람과사회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20만원씩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자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1심에서 모두 패했는데 이들 중 7명만 항소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업데이트 설치의 결과나 영향에 관해선 프로그램을 개발한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정보 불균형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업데이트가 기기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앱 실행을 지연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산 이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조건에서만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도록 설계됐다"며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를 설치한 이상 이를 사후에 제거할 순 없었지만 이후 애플은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할 기능이 포함된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해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통상적인 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소비자들은 1심에서도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데이트를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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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신당 창당, "지지안해" 68%, "지지찬성" 25% 불과 사람과사회

내년 4월 총선에서 신당 창당 시 지지 여부와 관련해 '지지할 의향이 없다'와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68%와 25% 비율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7%였다.세대·권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신당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33%)·서울(27%)에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18%)·강원/제주(18%)에서 가장 낮았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5%)이 국민의힘 지지층(19%)보다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7%, 민주당 지지층에서 70%로 각각 나타났다.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15%가 '신당 창당 시 지지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81%는 '없다'고 답했다.민주당 후보 지지 유권자는 24%가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고, 70%는 지지 의사가 없다고 했다.주관적 정치 성향으로 보면 응답자 중 보수 21%, 중도 30%, 진보 27%가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보수 74%, 중도 63%, 진보 69%였다.'중진 및 다선 험지 출마'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과반이 '동의한다'(51%)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9%였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각각 56%, 51%가 중진·다선의 험지 출마론에 찬성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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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관여의혹' 사람과사회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의 육성이 담긴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책임론의 초점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 언론을 통해 허위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본다.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도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올해 1월 신씨와 김씨 사이 돈거래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다.신씨는 1월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신씨는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검찰이 신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난 9월1일 낸 입장문에서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한상진 기자 역시 9월8일 MBC 라디오에서 "돈거래와 관련돼서는 보도 당시 전혀 예상 못 했다"며 "(2022년) 3월4일 녹음파일을 받았는데 이미 한 6개월쯤 전에 신학림 선배가 돈을 받았다. 그게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보도했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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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韓, 지난해 노인 일자리 44만개 늘어날 때 청년층은 1만개 증가 사람과사회

지난해 늘어난 87만개 일자리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44만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일자리는 1% 수준인 1만개 증가했다.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천645만개로 전년보다 87만개(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일자리가 44만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는 고령층 일자리인 셈이다. 이어 50대(26만개), 40대(10만개), 30대(5만개) 등 순으로 증가했다.20대 이하 일자리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만개 늘어났다.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통계청 관계자는 "돌봄 수요 증가로 60세 이상이 많이 분포하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최근 일자리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전체 2천645만개 일자리 가운데 점유 비중은 50대가 24.0%(635만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대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일자리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등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다. 이어 40대 23.8%(631만개), 30대 20.0%(528만개) 순이었다.성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규모 자체는 남성이 많지만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남성이 점유한 일자리는 1천499만개(56.7%)로 여성 1천146만개(43.3%)의 1.31배 수준이다.전년과 비교하면 여성의 일자리는 45만개 증가(4.1%)해 남성 42만개(2.폭 높아졌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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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각 1석 감석" 사람과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ㆍ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잡았다.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한편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여야 간 극한 대치와 더불어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라는 암묵적 담합 속에서 선거구 획정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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