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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홈리스' 바이든? 별장비판에 "갈 집 없다!" 사람과사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말마다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해변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체류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 "나는 갈 집이 없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휴가를 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갈 집이 없기 때문에(I have no home to go to) 여기에 하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PT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사저에 대해 보안 관련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델라웨어주에 오면 여기 말고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기자들이 '홈리스(homeless)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난 홈리스가 아니다"라면서 "나는 집이 하나 있고 그 집은 매우 아름답다. 다만 진짜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그러자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서 약 3만명의 예비역 군인이 홈리스"라면서 "2개의 집에 더해 백악관까지 있는 조 바이든이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도 레호보스 비치 별장에서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보냈다.휴가 직후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산불 화재로 참사가 발생했으나 현장 방문 등이 지연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18일) 후에도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친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자리한 관광 명소 타호 호수 주변의 개인 주택을 빌려서 일주일 휴가를 보냈다.당시 이 집이 억만장자 투자자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자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시장 가격에 맞게 돈을 내고 빌렸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의원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은 윌밍턴에 사저가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퇴임한 직후인 2017년 274만달러에 레호보스 비치에 별장도 구입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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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폭염 기승에 학교들 일시 문 닫거나 조기 하교 잇달아 사람과사회

미국 내 거의 전역에서 9월 초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시 휴교하거나 하교 시간을 앞당기는 학교들이 잇따르고 있다. NBC와 CBS 방송,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의 여러 교육구에서 이번 주 극심한 더위 탓에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학교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또 뉴저지의 여러 교육구는 이번 주에 정오까지만 수업하고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킨다고 공지했으며,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일부 공립학교들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하교한다고 알렸다.필라델피아 교육구의 70개 학교도 6일까지 이틀간 폭염 영향으로 학생들을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집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 학교들은 에어컨이 아예 없거나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교육구 측은 전했다.미국에서는 서남부를 비롯해 중부와 동북부까지 폭염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 북부, 미네소타, 미시간,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지역의 5천만여 명이 폭염 경보·주의보 아래 놓여있다.이날 지역별 최고 기온은 텍사스 댈러스에서 화씨 102도(섭씨 39도)를 찍었고, 캔자스시티 97도(섭씨 36도), 필라델피아 94도(섭씨 34도), 워싱턴DC 99도(37도) 등이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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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폭염에 감방 못돌아가" 美죄수들 '입실 거부' 단체 행동 사람과사회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폭염을 이유로 단체로 감방 복귀를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AP 통신이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스틸워터 교도소에서는 일요일이던 지난 3일 죄수 100명 정도가 샤워 및 여가 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감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텼다.이들은 폭염이 이어지던 최근 식수조차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온은 37.7도에 육박해 주의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었다.죄수들은 하루 정도 버티다 다음날 전원이 감방으로 돌아갔다고 교도소 측이 4일 발표했다.하지만 죄수들이 벌인 소동으로 교도소에는 긴장이 감돌았다.교도소 측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사실상 봉쇄에 들어간 상태에서 죄수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했다고 밝혔다.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기 대응 및 특수 작전 인력이 현장에 파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교도소 측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교도관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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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AAA, 노동절 연휴, 기록적 해외여행 사람과사회

올해 노동절 연휴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TSA 연방항공안전청은 9월 5일까지 1400만명이나 보안검색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내여행예약은 4% 늘어난데 비해 해외여행 예약은 무려 44%나 급증한 것으로 AAA가 밝혔다9월 4일 노동절을 맞아 올 여름 휴가 시즌의 마무리 여행에 나선 미국인들이 급증했으며 특히 올해 노동절 연휴 여행객들 중에서는 해외여행객들이 유난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항검색을 전담하고 있는 TSA, 즉 연방항공안전청은 9월 4일 노동절과 그다음날인 5일까지 이번 연휴기간 동안 1400만명이나 검색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지난해 노동절 연휴 때의 검색 보다 무려 11% 늘어나는 것으로 TSA는 밝혔다AAA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기간에 국내 여행을 위해 항공표나 호텔, 렌터카 등을 예약한 건수는 전년보다 4% 늘어난데 비해 해외여행을 위한 예약은 무려 44%나 급증했다고 밝혔다특히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호텔 예약에선 지난해 보다 82%나 폭증했다미국인들의 국제 쿠르즈 여행 예약도 항공편과 같이 44%나 대폭 늘어났다이는 미국인들이 이번 노동절 연휴에는 대거 항공편이나 쿠르즈 선박을 이용해 해외여행에 나섰음을보여주고 있다미국인들이 이번 노동절 연휴에 가려는 해외 여행지로는 이웃 캐나다가 가장 인기있고 2위는 유럽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여행지로는 시애틀, 올랜도, 뉴욕, 라스베가스 등지로 나타났다미국민들의 전체 노동절 연휴 여행객들은 팬더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이용 여행객들로 미 전역의 주요 도로들이 붐비고 있지만 대거 해외여행에 많이 나서 공항들이 더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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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폭우 내린 美사막…잠들어 있던 '고대 새우' 깨어났다 사람과사회

최근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진 미국 네바다주 사막이 뻘밭으로 변하자, 흙 속에서 '새우'가 부화해 현지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해외 과학 매체 'IFL 사이언스'는 최근 네바다주 임시도시인 블랙록 시티에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 축제 참가자 7만여명이 고립됐다고 보도했다.이곳에서는 버닝맨 축제가 한창이었다. 버닝맨은 텅 빈 사막에 수만명이 모여, 열흘 남짓한 기간 건축물을 세우고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축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갑자기 블랙록 사막에 폭우가 내리면서 땅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고립됐다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일부 참가자들은 이색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IFL 사이언스에 따르면 빗물이 고인 뻘밭에서 일명 '요정 새우'가 부화했다. 작은 벌레를 닮은 새우들은 얕은 물을 헤엄쳐 다녔다고 한다.요정 새우의 공식 학명은 긴꼬리투구새우, 혹은 무갑류다. 이 새우는 수억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으며, 긴 시간 동안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번식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이 새우의 알은 모래알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습기 없는 메마른 땅에서도 버틸 수 있다. 호수가 말라 사막이 된 자리에 말라 있던 알이 폭우로 물을 만나자 다시 생명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이에 대해 IFL 사이언스는 "이 고대 갑각류가 깨어나는 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몬순이 지난 뒤에는 다시 적절한 조건, 즉 폭우가 쏟아질 때까지 휴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알을 낳는데 일주일이 조금 넘게 걸리지만 (네바다 사막의) 날씨가 바뀌고 있다"라며 "새우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버닝맨 축제는 4일 오후 2시 차량 운전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날 기준 행사장에는 약 6만4000명의 인원이 고립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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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100년형' 美 시카고 한인 장기수, 이번에는 석방될까 사람과사회

열아홉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고 30년 째 복역 중인 미국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49·한국명 서승모)씨의 사면 청원이 이번엔 받아들여 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시카고 트리뷴은 5일(현지시간) 1993년 9월 시카고에서 발생한 악명 높은 살인 사건의 범인 서씨가 J.B.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라며 "서씨는 교도소에서 30년을 살며 보인 모범적 모습이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쿡 카운티 검찰 역시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전했다.프리츠커 주지사가 사면 대상자를 언제 최종 결정할 지는 불투명하지만, 서씨 후원자들은 그가 지난 3월, 수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안등급 낮은 교도소로 이감된 것을 고무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트리뷴은 "서씨의 사면 청원이 이번에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1993년 제정된 법에 따라 그가 모범수로서 쌓은 신용, 교도소 내 노동 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인정받아 약 6년 후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서씨는 트리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이감을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표현하며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서울에서 태어난 서씨는 두살때인 1976년 군 장교 출신 아버지·약사 출신 어머니를 따라 미국 시카고로 이민했다.그러나 이민 9년 만에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세탁소를 운영하며 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마저 2년 후 강도에게 살해당한 후 서씨는 다섯살 위인 누나 캐서린에 의지해 살았다.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도 유명 사립고등학교 로욜라 아카데미에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한 그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 새로운 꿈을 꾸던 대학 2학년 때 누나 지시대로 집 차고에 숨어있다가 누나의 동거인 로버트 오두베인(당시 31세)을 총으로 쐈다.캐서린은 서씨에게 "오두베인이 엄마를 죽였다. 상속받은 재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고 학대한다"며 권총과 도주용 항공권을 건넸다.서씨는 2010년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하우스 오브 서'(House of Suh)에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이어 2017년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누나 캐서린이 80만 달러(약 10억 원)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서씨는 곧 체포됐고 누나 캐서린은 하와이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당시 검찰은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의 생명보험금 25만 달러(약 3억3천만 원)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서씨는 1995년 재판에서 10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0년형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2002년, 2017년, 2020년 세차례에 걸친 사면 청원은 모두 거부됐다.서씨가 올해 넣은 사면 청원은 지난 4월 일리노이 수감자 심사 위원회(IPRB) 심의를 거쳐 주지사에게 전달됐다.서씨의 변론을 맡은 '일리노이 교도소 프로젝트'(IPP) 캔디스 캠블리스 변호사는 "2019년 발효된 법을 적용하면 서씨는 2015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을 것"이라며 "청소년은 두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을 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은 "주하원의원·교정국 직원 포함 50여 명으로부터 서씨 사면 지지 서명을 받아 주지사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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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폭염에 5개 카운티서 147명 사망…유럽은 산불·물난리 사람과사회

미국 남부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5개 카운티에서만 사망자가 150명 가까이 나왔다.미국 CNN 방송은 검시관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이번 달 초까지 폭염으로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텍사스주에서 1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와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각각 64명과 39명,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선 26명, 텍사스주 웹 카운티와 해리스 카운티에선 각각 11명과 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이들 세 개 주를 포함한 미국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폭염이 계속됐다.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6월부터 7월까지 31일 연속으로 기온이 섭씨 43.3도(화씨 110도)를 넘어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아직 사인을 조사 중인 사망자가 312명 더 있어 폭염 관련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토네이도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지만, 폭염 관련 사망자를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CNN은 지적했다.데이비드 존스 하버드대 과학사 교수는 "과거 미국에서 지금보다 덜 심각한 폭염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며 사망자 수가 과소 보고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유럽은 산불과 물난리를 겪고 있다.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포르투갈 남부 오데미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남하해 산림 등 토지 6천700헥타르를 태웠다.산불로 마을 19곳, 관광 숙박시설 4곳 등에서 1천400명 이상이 대피했다.스페인에서도 지난 5~6일 남서부 카디스, 우엘바 인근과 북부 카탈루냐에서 산불이 발생해 총 1천헥타르 면적의 토지가 불에 탔다.폭염도 계속되고 있다. 이베리아 반도의 기온은 이번 주 섭씨 40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7일 포르투갈 산타렘에서는 기온이 섭씨 46.4도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북유럽 노르웨이에서는 폭풍으로 인해 2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폭풍이 노르웨이 남부 지역을 휩쓸면서 폭우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노르웨이 기상청은 8일 폭우로 인해 가장 높은 적색경보를 발령하며 "많은 지역에서 이번 폭우가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노르웨이 동해안과 서부 일부 지방, 트뢰넬라그주 남부에 24시간 동안 80∼100㎜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폭풍으로 인해 노르웨이 전역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항공편이 지연됐으며 여객선 운항이 취소됐다.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에서도 폭풍으로 인해 정전 피해가 잇따랐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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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LA에서 공항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 1만여명 8일 하루 파업 사람과사회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일 파업을 예고해 주요 시설에서 혼란이 예상된다.캘리포니아 남부 카운티와 시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조합인 'SEIU(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로컬 721'에 따르면 LA시에서 일하는 이 노조 소속 1만1천 명이 오는 8일 2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인다.이 노조에는 시 당국에 고용된 환경미화원과 중장비 정비사, 교통 관련 공무직, 엔지니어 등이 소속돼 있다. 또 LA국제공항에서 일하는 관리직과 정비사, 셔틀버스 운전기사 등과 LA항에서 일하는 항만 노동자 300여 명도 포함돼 있다.조합원들은 하루 동안 일터를 떠나 그리피스 천문대를 비롯해 수십 곳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캐런 배스 LA 시장은 지난 5일 성명에서 "시 노동자들은 수백만 시민을 위한 서비스와 지역 경제에 필수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지난 1월부터 SEIU 721과 성실하게 교섭해 왔고, 언제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EIU 로컬 721에 따르면 이들의 파업은 40여년 만이다. 노조 측은 시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기본 고용계약 협상 외에도 여러 특별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뤄주기로 작년 합의 때 약속해 놓고 올해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이와 관련해 LA시 노동관계위원회에 시의 부당노동행위를 제소한 상태다.길다 발데스 노조 사무국장은 "우리는 지쳤다"며 "시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이번 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노조는 오는 14일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계획이다.이에 따라 파업이 진행되는 8일 하루 동안은 LA 시내 주요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LA국제공항 측은 이번 파업의 영향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LA항 대변인은 파업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항만 운영의 차질 여부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지역 일간 LA타임스에 답했다.올해 들어 LA에서는 여러 노조의 파업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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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상원서 한미 핵협의그룹 격상 요구…"외교·국방장관 2+2로" 사람과사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차관급으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 이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공화·아이다호)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수정안에서 "NCG는 국방·국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한미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신설키로 했다.애초 NCG는 양국 국방부에서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논의됐으나 서울에서 이날 열린 첫 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국은 이날 회의 뒤 공동언론발표문에서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다고 밝혔다.NCG가 실제로 2+2 형태로 운영되면 한미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수장이 모두 참여하는 '정례회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미국은 일본 등과 정례적으로 2+2 회의를 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2010년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리시 의원은 또 수정안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 등을 재확인한 뒤 "NCG가 핵 억제력 문제와 관련한 계획, 협의, 실행 등에 대한 정부 능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통합 억제력은 적을 억제하고 미국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인 접근을 요구한다"고 했다.수정안은 그러면서 이번 NDAA가 시행된 이후 90일 이내 ▲ NCG 구성과 참여자 ▲ NCG 활동 범위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연결 관계 ▲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와의 관계 ▲ NCG 회의 빈도 및 소집 요건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수정안은 이와 함께 '인증(certification)' 부분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가 ▲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한국 정부 및 국민을 안심시키는지(assure) ▲ 연방 정부의 계획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해 재래식 및 핵 능력을 완전히 통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할 것도 명시했다.상원은 8월 휴회 전 처리를 목표로 현재 NDAA를 논의 중이다.리시 의원의 수정안은 이 논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앞서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14일 NDAA를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억제 관련 공조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NDAA는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이후 하나로 병합된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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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국내 '북핵 위협' 확장억제 강화 사람과사회

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위협도를 묻는 질문에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18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 대담에서 한 발언이다.지난 12일 북한이 쏘아 올린 화성-18형은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경우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미국 내 기류가 복잡해지고 있다.일단 화성-18형이나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게임 체인저'로 보지 않는다고 한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 정권 수뇌부의 도발 의도에 대해서도 "권력(정권) 유지"라고 답했다.그런가 하면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대북 전략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됐다.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말한 '당장의 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셔먼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19일에는 워싱턴DC에 있는 케이토(Cato) 연구소 정책 포럼에서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특히 "엄격히 감시받는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파장을 낳고 있다. 전제조건이 붙어있고 '한정된 수량'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허용하자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미국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대응'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한다.한국과 미국간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에서 보듯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이 강력하고 빈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보면 미국 내 대북 전략의 기조는 제재의 강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핵 억제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기존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그리고 공세적인 핵전략의 천명 등 북한의 위협 강도는 고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내 대북 정책 기조가 영향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때마침 미국은 내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의성도 있다.결국 확장억제의 핵심축인 NCG의 실효성과 한미, 나아가 한미일의 조율된 대북 대응이 미국 내 대북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북한이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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