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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유승준 한국입국 길 열리나… 법원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사람과사회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단이 지난 7월13일 발표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옛 재외동포법은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면 일반규정 외에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며 처분 사유가 옳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행위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처분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2002년 병역 면탈 자체에 관해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더라도, 이에 따라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규정은 옛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앞서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다만 당시 대법원 판단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였다.이후 외교당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2차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씨에게 적용된 처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실체적 판단'을 일부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2018년 이후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개정됐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유씨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내 한인사회의 유승준씨 한국입국 여론은 한국과는 사뭇 달리 긍적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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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LA한국문화원, 조수미 등 초청공연…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사람과사회

미국 LA한국문화원은 LA뮤직센터와 함께 다음달 11일 저녁 8시 미국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하모니 포 더 퓨처(Harmony for the Future)' 음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이 공연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해 세계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서희와 안주원이 초청돼 무대에 선다.또 판소리 명창 왕기철과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국악 공연도 마련됐다.소프라노 조수미가 LA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8년 만이라고 LA한국문화원 측은 전했다.조수미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코로나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때,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K-컬처의 매력과 열정을 세계에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번 공연은 무료로 열리며, 일부 초청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좌석(700석)을 신청 접수 후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할 계획이다.관람 신청은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kccla.org)에서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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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한인연방의원들 후원금 모금에 유리한 고지 사람과사회

2024년도 내년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인 연방의원들과 후보들이 후원금 모금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박 스틸, 영 김,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모두 1위를 선점하고, 데이브 민 CA주 상원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라 선거 초반 유리한 입장인것으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dml 최근 선거 후원금 집계 현황에서 공개됐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CA주 45지구의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모금액이 219만 달러, 가용현금이 177만 달러로 2위인 샤이엔 헌트 후보(민주)와는 202만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CA주 40지구의 영 김 의원은 모금액이 195만 달러, 가용현금이 165만 달러인데 2위인 앨리슨 다미콜라스(민주)와는 180만 달러의 차이다. 또한 NJ주 3지구의 앤디 김 의원은 모금액이 94만 달러, 가용현금이 88만 달러이며 2위인 그레고리 소보친스키(공화)의 모금액은 수백 달러에 불과해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한편 WA주 10지구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모금액이 42만 달러, 가용현금이 58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타 후보들은 이제 막 출마를 선언한 상황으로 후원금 액수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연방의원 초선에 도전하는 CA주 47지구 데이브 민 주상원의원은 모금액이 92만 달러, 가용현금이 70만 달러로 2위에 올랐는데 최대 경쟁자인 OC 공화당협회 의장 스캇 보(공화)가 모금액 108만 달러, 가용현금 1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한 상태로 이는 데이브 민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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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뉴욕서 채용 결정에 AI 활용 첫 규제…차별 가능성 보고해야 사람과사회

기업들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다.뉴욕시는 5일 'NYC 144'라는 이름의 이러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2021년 가결한 이 법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년 만에 발효됐다.NYC 144는 챗봇 인터뷰 툴, 이력서 스캐너와 같은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性)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이른바 '불리 효과'(채용, 승진을 포함한 인사 평가 과정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불리한 평가나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 비율을 공표해야 한다.0에서 1까지 매겨지는 이 비율은 1에 가까울수록 차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불리 효과율이 0.3이라면 남성 구직자 10명이 채용 심사를 통과할 때 여성 구직자는 3명만 통과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법은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와 결과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들은 하루에 건당 최대 1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앞으로 기업들이 공개하는 불리 효과율만을 근거로 구직자나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차별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이러한 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그동안 미국의 기업들은 첨단 기술 발전과 온라인 구직 일반화로 자동화 채용 소프트웨어에 주로 의존했으나, 소수 집단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뉴욕시 외에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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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웃통 벗고 팔굽혀펴기…美대선 후발주자들 "저는 젊습니다" 사람과사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신체적인 건강함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애쓰고 있다.양당의 지지율 선두 주자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고령인 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신은 '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4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69)가 야외에서 운동하는 동영상이 널리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케네디 주니어는 칠순을 앞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야외에서 웃통을 벗은 채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역기를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며 노익장을 과시했다.팔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다는 점을 내세우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2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론 디샌티스(44)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선을 후원하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은 최근 야구 배트 든 디샌티스의 모습을 담은 '야구 카드'를 제작해 지지자들에게 발송했다.이와 함께 디샌티스 주지사가 어릴 적 '리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활약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예일대 재학 시절 대학 야구팀 주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장소를 고향의 야구경기장으로 고르는 등 자신의 야구 이력을 은근히 내세우기도 했다.디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2위를 달리며 77세의 고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다른 군소 후보들도 운동 이력을 은근히 내세우고 공개적으로 체력을 뽐내는 것은 마찬가지다.공화당 후보군인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37)는 테니스 치는 영상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선거 캠페인 일정에 테니스 시합을 포함하기까지 했다.고교 시절 미식축구 선수로 뛴 이력이 있는 팀 스콧 상원의원(57)도 러닝머신에서 땀 흘리며 뛰는 사진이나 체육관에서 찍은 셀카를 공개하며 '운동하는 남자'임을 알리는 데 열을 올렸다.프랜시스 수아레스(45) 미국 마이애미 시장, 글렌 영킨(56) 버지니아 주지사 등 다른 공화당 잠룡들도 조깅 장면이나 농구 시합 장면 등을 공개하며 신체적 건강함 어필하고 있다.'파워 플레이어: 스포츠, 정치, 미국 대통령'의 저자 크리스 실리자는 "80세인 민주당 대통령을 두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중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케네디 주니어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체력을 과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둘을 비교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신이었던 데이비드 플러프는 회고록 '승리를 위한 대담함'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길 바란다"라며 "스포츠는 이를 가장 쉽게 소화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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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잇단 '보수' 판결에…美민주, 대법관 임기제한·증원 요구 확산 사람과사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돈 바이어(버지니아)·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임기제한 규정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임명되는 대법관에 적용되며 임기 종료 뒤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바이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인에게 연방 대법원은 자신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아무 책임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라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약화했다"고 밝혔다.현재 모두 9명인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교체된다. 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고 있다.전임 트럼프 정부 때 잇단 결원으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주요 판결에 이런 이념적 구성 비율이 반영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 개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임기 제한과 함께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대법관 인원 확대다.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15명 정도로 늘려 이념적 편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의회 진보 모임(Progressive Caucus)은 최근 이런 개혁을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일부 상원의원도 대법관 확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낙태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협회(PP)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이는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인적 확대 추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논의 주제라는 판단 등에서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송에 출연해 "법원을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히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 1937년 연방 대법관이 70세까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른바 '법원 패킹(court packing)'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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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국인 과반 "대법 '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결정 지지" 사람과사회

지난해 낙태권 폐지 판결로 미국 전역에 첨예한 파문을 던진 미국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1일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이 이번주 보수적인 판결을 무더기로 내놓으며 익숙한 형태로 회기를 끝마쳤다"며 "지난해 낙태권 폐지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판결 역시 법원이 시민권을 축소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좌절을 안기는 보수적 의제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의 현재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권한 없음' 판단을 내리며 보수 드라이브의 정점을 찍은 게 사실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새로운 구제안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이미 이번 판결로 제약이 상당한 만큼 이전과 같은 즉각적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30일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보다 하루 앞서서는 흑인 및 히스패닉계 등을 대학 입학에서 배려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도 위헌 결정을 내려 원성을 산 바 있다.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헌법적 권리를 인정, 성소수자 인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미친 영향이 미국인의 삶에서 매일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보수 대법원의 정치성을 지목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들끓었던 대법원 개혁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대법원 개혁과 관련해 "건강하지 않은 길이고 돌아가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당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당장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이번 판결에 앞서 MSNBC에 출연, "대법관에게도 임기가 필요하다"며 한 번 인준을 통과하면 주기적 선출이나 윤리 심사 없이 종신직을 유지하는 대법관제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펠로시 전 의장은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도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이 문제는 집회에서 외치는 사안이 아니라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이미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판결을 놓고 대법원의 정치 편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무소속으로 상원에서 민주당과 코커스를 함께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보수 대법관들이 공공 정책을 집행하고 싶다면 그들은 대법원을 그만두고 공직에 출마해야 한다"고 직격했다.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판사의 탈을 쓴 6명의 보수 정치인이 국가에 자신들의 정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흑인 및 라틴계, 중산층 등 전통적 취약 지지층을 한층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스틸은 관련해 "흑인들에게 사실상 기회를 빼앗은 판결 이후 공화당이 흑인 커뮤니티에 다가가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 자체가 보수 우위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유연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지 이념의 이분법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NYT는 "최근 1년 동안 대법원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면서 "로버트 대법원장의 전략적 표결로 일부 진보 진영의 승리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실제 대법원은 일련의 보수적 판결을 쏟아내기 직전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확정과 관련, 흑인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정 방식에 제동을 건 바 있다.NYT 분석 결과 이번 회기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이 엇갈린 사안의 86%에서 다수 의견에 섰는데, 이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반면 보수성향이 가장 짙은 것으로 평가받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포함된 경우는 55%에 불과, 60%대인 진보 성향 대법관들보다도 밑이었다.로버츠 대법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캐버노·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중 한 명 이상과 연대를 통해 대법원의 진보 대법관들이 투표권을 포함해 이민 등 주요 판결에 있어 유의미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NYT는 평가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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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정부,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7일 공개…"日에 제안도 담겨" 사람과사회

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장은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NRA는 내일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종료증은 사실상 오염수 해양배출 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합격증'을 뜻한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소송 재개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바 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는 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8일에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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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與 "IAEA와 대놓고 싸우는 野, 과학 부정…리플리 증후군인가" 사람과사회

국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우리 정부뿐 아니라 IAEA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내는 데 대해 "과학 부정이자 국격 훼손"이라며 비판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강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라고 꼬집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도중 이날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휴어기를 끝낸 고등어잡이 어선들이 출항하며 수산물 '소고기, 참외, 이제는 생선인가' '바다를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건 사진을 꺼내 보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농·어민 살생단인가"라고 쏘아붙였다.조수진 최고위원은 "IAEA와 대놓고 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과 이란 정도인데, 대한민국 원내 제1정당이 가세한 셈"이라고 비꼬았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개딸'들이 국제 망신을 자처하고 있다. IAEA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악플 테러를 가하는 중"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패악을 말리는 척 즐기지 말고, 개딸 해체 선언을 하라"라고 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은 SBS 라디오에 나와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그 사이에 중도층들은 떠난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절 자당이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던 때를 언급, "4년 전에 우리가 그러다가 망했다"라고도 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넘어, 유엔 기구인 IAEA를 향한 막무가내까지 공격과 선동이 도를 넘었다"며 "총선 앞에 다급한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국제질서와 규범마저 흔들고 있는 꼴"이라고 논평했다.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인 홍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눈에는 괴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고 총선만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대선 불복", "현 정부를 타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몰아세웠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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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국방부, 기밀정보 보안 강화…문건 유출 후속 대책 사람과사회

올해 초 한국을 포함해 다수의 동맹국과 관련한 기밀 문건이 무더기로 유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보안 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말단 직원까지 보안과 관련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검토는 지난 4월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기밀 문건 다수를 유출해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한 뒤 보안 대책 마련을 위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대다수 기밀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내 관계자들은 보안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개선이 필요한 일부 영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밀 정보 복사가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 전자 기기 사용에 한층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며, 기밀 문서 작업 영역에서는 전자 기기 탐지 시스템이 운용될 예정이다.또 별도의 '최고 기밀 통제 사령관'을 임명하고 내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방침이다.앞서 연방 대배심은 지난달 기밀 문서를 무더기로 유출한 테세이라를 국방 정보 소지 및 전파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이번 사태는 지난 2010년 각종 기밀 문서와 외교 전문, 영상 등 70여만건이 무더기로 노출된 위키리크스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평가된다.유출된 정보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 상황과 탄약 재고 등 민감한 군 기밀 정보를 비롯해 한국 등 동맹을 감청한 정황이 다수 포함돼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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