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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상원서 한미 핵협의그룹 격상 요구…"외교·국방장관 2+2로" 사람과사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차관급으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 이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공화·아이다호)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수정안에서 "NCG는 국방·국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한미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신설키로 했다.애초 NCG는 양국 국방부에서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논의됐으나 서울에서 이날 열린 첫 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국은 이날 회의 뒤 공동언론발표문에서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다고 밝혔다.NCG가 실제로 2+2 형태로 운영되면 한미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수장이 모두 참여하는 '정례회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미국은 일본 등과 정례적으로 2+2 회의를 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2010년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리시 의원은 또 수정안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 등을 재확인한 뒤 "NCG가 핵 억제력 문제와 관련한 계획, 협의, 실행 등에 대한 정부 능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통합 억제력은 적을 억제하고 미국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인 접근을 요구한다"고 했다.수정안은 그러면서 이번 NDAA가 시행된 이후 90일 이내 ▲ NCG 구성과 참여자 ▲ NCG 활동 범위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연결 관계 ▲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와의 관계 ▲ NCG 회의 빈도 및 소집 요건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수정안은 이와 함께 '인증(certification)' 부분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가 ▲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한국 정부 및 국민을 안심시키는지(assure) ▲ 연방 정부의 계획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해 재래식 및 핵 능력을 완전히 통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할 것도 명시했다.상원은 8월 휴회 전 처리를 목표로 현재 NDAA를 논의 중이다.리시 의원의 수정안은 이 논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앞서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14일 NDAA를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억제 관련 공조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NDAA는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이후 하나로 병합된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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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국내 '북핵 위협' 확장억제 강화 사람과사회

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위협도를 묻는 질문에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18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 대담에서 한 발언이다.지난 12일 북한이 쏘아 올린 화성-18형은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경우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미국 내 기류가 복잡해지고 있다.일단 화성-18형이나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게임 체인저'로 보지 않는다고 한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 정권 수뇌부의 도발 의도에 대해서도 "권력(정권) 유지"라고 답했다.그런가 하면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대북 전략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됐다.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말한 '당장의 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셔먼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19일에는 워싱턴DC에 있는 케이토(Cato) 연구소 정책 포럼에서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특히 "엄격히 감시받는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파장을 낳고 있다. 전제조건이 붙어있고 '한정된 수량'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허용하자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미국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대응'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한다.한국과 미국간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에서 보듯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이 강력하고 빈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보면 미국 내 대북 전략의 기조는 제재의 강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핵 억제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기존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그리고 공세적인 핵전략의 천명 등 북한의 위협 강도는 고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내 대북 정책 기조가 영향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때마침 미국은 내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의성도 있다.결국 확장억제의 핵심축인 NCG의 실효성과 한미, 나아가 한미일의 조율된 대북 대응이 미국 내 대북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북한이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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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18일 美캠프데이비드 개최…안보협력 강화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이다.3국 간 논의를 거쳐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한미일 정상은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합의한 '북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공급망 구축,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한미일 정상이 별도의 3자 회담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는 데 이번 회담의 의미가 있다.한미일은 그동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처럼 다자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열어 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이며 글로벌 이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정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로 표기했다.1999년부터 개최돼온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는 용어 선택으로도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하순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과 보스턴을 방문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다.메릴랜드주 산속에 자리한 캠프 데이비드는 1943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이래 역대 미 대통령들이 즐겨 찾았다.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교섭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 2012년 주요8개국(G8) 정상회의 등 세계 역사의 주요 무대이기도 했다.한국 대통령 중에는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첫 방미 당시 초청을 받아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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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北軍, 연락에 무응답"… 바이든, 월북군인 질문에 '묵묵부답' 사람과사회

미국 정부는 1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어제 가까운 친족에게 연락했고 이후 그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모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피에르 대변인은 "킹의 안위와 소재를 놓고 여전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정부는 킹 병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활발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는 스웨덴과 한국 정부에 대한 접촉을 포함하며, 국방부가 카운터파트이니 북한군에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문제를 둘러싼 중국 측과 협력에 대해선 "중국과 관여에 대해 공개할 내용이 없다"며 "말했다시피 한국과 스웨덴 정부와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킹이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은 상황에서 송환을 희망하겠느냐는 질문엔 "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조사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의 안전과 본국 송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18일) 국방부가 북한군(Korean People's Army) 카운트파트에 연락했지만 이런 통신에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몇 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무부 차원에서는 워싱턴DC에 있는 대사관을 포함해 한국과 스웨덴 정부와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행정부는 킹이 안전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행사 연설 직전 이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대하지 않았다.백악관 공동 취재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킹이 북한으로 넘어갈 때 망명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여러 차례의 질문을 무시했다"고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온 그간 바이드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하며 숨어있는 악성 서비스 비용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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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연준,'돈세탁 대처 미흡' 도이체방크에 2천400억원 벌금 사람과사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일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내 현지 법인에 자금세탁 통제 등 과거 지적된 문제점들을 충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벌금 1억8천600만 달러(약 2천358억 원)를 부과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도이체방크가 이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엄중한 추가 처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준은 이와는 별도로 리스크와 데이터 관리 부분의 개선도 명령했다.연준은 앞서 2015년과 2017년에도 도이체방크와 덴마크의 단스케방크 에스토니아 지점 간 거래와 관련해 제대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연준은 도이체뱅크가 단스케방크를 위해 처리한 2천760억 달러(약 350조 원)의 거래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위험 비거주 고객"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도이체방크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문제점은 2015년 단스케방크와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연준은 덧붙였다.도이체방크는 성명에서 연준이 지적한 문제들을 가까운 시일 내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벌금은 전 분기에 계상해 놓은 충당금으로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도이체방크는 "규제당국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독일 금융감독청(BaFin)도 지난해 11월, 이 은행에 자금세탁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미국과 독일 금융감독 당국은 도이체방크의 자산운용 자회사인 DWS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주의) 혐의도 조사를 시작했다.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앞서 도이체방크는 2021년 귀금속 선물시장의 가격을 조작하고 해외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피하기 위해 1억2천500만 달러(약 1천584억 원)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다.또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성 착취를 당한 여성들에게 7천500만 달러(약 951억 원)를 지불키로 합의했다.이 여성들은 도이체방크가 불법행위와 연계된 엡스타인 계좌 상 위험 신호를 무시해 성범죄를 도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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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시장, '달러 지배 위협' 반영 못 해…핵심 리스크는 美정치" 사람과사회

시장이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적 분열로 미국 달러가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JP모건은 1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달러의 지배력 지속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고조와 중국과의 갈등 격화와 관련한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시장이 외환보유와 무역을 위한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가 "급격하고 깊게" 하락할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JP모건의 얀 로이스와 조이스 장 등 전략가들은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세계적으로 분열이 심화하면 무역과 금융의 탈(脫)글로벌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금융에서는 탈달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할 핵심 요인으로는 먼저 미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꼽혔다. 이는 국가적인 부채 관리 노력을 차단하면서, 재정 제약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올해 초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벼랑 끝 전술이 동원됐고, 이는 세계 경제마저 위협한 바 있다.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는 "냉전 2.0"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른 중국 내부의 경제 개혁 방안들, 즉 자본 제약 완화로부터 시장 유동성 촉진 등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그러나 향후 10년 이내에 달러가 핵심 기축통화로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대신, 중국이 미국 동맹이 아닌 국가들 사이에서 달러의 역할을 더 떠맡게 되면서 부분적인 탈달러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됐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외화 보유와 관련해 달러의 점유율은 2001년 73%에서 2022년 58%로 떨어졌다. 하지만 국부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달러의 더 많은 할당으로 이러한 감소가 상쇄되는 실정이다.JP모건은 달러화 가치 하락과 국제적인 상호의존성 감소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미국 시장, 금융주, 장기채권의 비중을 축소하고 미국 가치주 투자를 늘리도록 권고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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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국 불경기는 없다?! 향후 1년내 소프트 랜딩 낙관론 확산 사람과사회

일자리 안정과 임금인상, 물가진정으로 미국민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있어 소비지출을 계속 늘려 미국경제의 불경기를 막고 지탱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라디오코리아가 연방노동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 WSJ등의 보도에도 미국경제에서 경기지표의 호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경기를 막아줄 청신호의 하나로 미국민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2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가 된 것으로 발표한 것이다미국에서는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미국민들의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높아져 실질 소득이 플러스가 되면서 소비지출을 계속 늘릴 여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올 2분기 현재 연간으로 4.4%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다. 이는 미국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의 5월과 6월치 보다 높아진 것이다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2분기를 시작한 4월에는 4.9%로 임금인상률 4.4%보다 높았으나 5월에는 4.0%로 대폭 진정돼 임금인상률 4.4%보다 낮아져 2년만에 처음으로 역전됐다6월에도 임금인상률은 지난해에 비해 4.4%인데 비해 CPI 물가상승률은 3%로 더 급속 진정돼 격차가 더 벌어졌다임금인상이 물가상승보다 더 높으면 실질소득이 플러스가 되는데 6월에는 플러스 1.2%가 됐다미국민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이 플러스가 되면서 돈을 더 쓸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결국 미국민 소비자들은 일자리가 여전히 안정된데다가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물가는 진정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갑을 계속 열수 있는 경제상황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민 소비지출이 계속 증가하면 이에 70%나 점유하고 있는 미국경제에서 불경기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 성장이 지속되도록 지탱해 주게 된다이 같은 경기지표를 보고 연준에 이어 골드만 삭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민간경제분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미국경제가 앞으로 1년안에 불경기에 빠질 위험이 매우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대다수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7월 26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겠지만 올해에는 마지막이 되고 올연말까지는 동결하게 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미국이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경제분석가들의 79%는 내년 상반기로 꼽았고 42.4%는 내년 2분기로 지목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미국경제에선 앞으로 1년안에 불경기는 거의 없을 것이란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골드만 삭스가 향후 12개월안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을 20%로 낮춘다고 발표하는 등 경제분석가 들의 불경기 우려가 잇따라 대폭 낮아지고 있다미국경제가 앞으로 1년동안 불경기 없이 소프트 랜딩할 것이란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물가가 매달 급속 진정되는 반면 일자리는 예상보다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골드만 삭스는 최근의 경기지표들이 호조를 보여 향후 12개월내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을 기존의 25%에서 20%로 낮춘다고 밝혔다골드만 삭스는 미국경제의 GDP 성장률이 1분기에 2%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는 2.3%로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며 불경기는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골드만 삭스는 6월의 고용이 실업률 3.6%에 20만 7000개 새일자리 증가로 호조를 보인데 이어 6월 CPI 소비자물가는 3%로 전달보다 1포인트나 대폭 진정된 양호한 경기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 69명을 대상으로 정례 조사하고 있는 경제전망에서는 미국경제가 향후 12개월안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이 1월과 4월의 61%에서 이번 7월에는 54%로 대폭 낮아졌다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당초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가 이번에는 1.5%는 될 것으로 대폭 올려잡았다악시오스는 18일 골드만 삭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모든 이들이 미국경제가 향후 1년간 불경기 없이 소프트 랜딩하게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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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공항서 달아나 갑자기 JSA 견학…23세 주한미군 월북 '미스터리' 사람과사회

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미군 병사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미 당국은 주한미군 장병임을 확인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그의 신상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AP 통신 등 미 언론은 월북한 병사가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등병이고 나이는 23세라고 보도했다.그러나 그가 이날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갑자기 달아나 JSA 견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등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서 폭행혐의로 약 두달간 구금…한국인과 말다툼 때문?미 육군 대변인 브라이스 두비에 따르면 킹은 2021년 1월 정찰병으로 미군에 입대했고 한국 순환근무 기간에 본래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위치한 제1기갑사단 제1여단전투단 제1기병연대 제6대대에 배속됐었다.현재 행정적으로는 미 육군의 제4보병사단 제12보병연대 제2여단전투단 제1대대 소속이다.한국 내 구체적인 근무지는 공개되지 않았다.킹은 전투와 관련한 업무에 배치된 적이 없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그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거의 두달간 구금됐다가 지난 10일 풀려났는데 구체적 이유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미 ABC 방송은 미 관리들을 인용해 킹이 한국에서 현지인들과 말다툼을 한 뒤 수용시설에 47일간 구금됐고 석방 후 한국 내 미군기지에서 약 1주일 동안 감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그는 한국에서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킹은 작년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킹은 군복무 중 한국 국방훈장 등 훈장 3개를 받았는데 주한미군이 흔히 받는 훈장들로 알려졌다.미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은 2년 동안 복무한 킹의 계급이 이등병인 것은 징계 등으로 진급이 보류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미 육군에서 12개월간 복무한 이등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으로 일병으로 진급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공항에서 어떻게 JSA까지 갔나 '미스터리'…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킹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까지 호송됐지만 갑자기 JSA 견학에 참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당국자들은 그가 추가 징계 등을 위해 이날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고 밝혔다.CNN 방송에 따르면 킹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뒤 미군에서 행정적으로 격리될 예정이었다.이와 관련, 미 당국자는 킹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호송 인력이 공항에서 세관까지 킹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공항을 떠날 수 있었다고 CNN에 전했다.공항을 벗어난 킹은 민간 여행사의 JSA 견학에 참여했고 판문점 내 한 건물을 견학할 때 갑자기 웃더니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언론에 따르면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당시 투어 가이드들이 킹을 뒤쫓았지만 잡지 못했고 북한 병사들이 그를 구금했다고 한다.킹이 어떻게 공항을 바로 빠져나와 JSA 견학에 합류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다만 JSA 견학이 신원 확인 등으로 신청 당일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킹이 치밀하게 월북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미군 당국자들은 킹이 고의로 북한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그가 JSA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상세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유엔군사령부는 평소 일주일에 4회(화·수·금·토), 한 번에 40명씩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사건 직후 이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월북'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 [미국 WISN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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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각양각색 주한미군 월북 이유 사람과사회

트래비스 이전에도 다양한 이유로 미군이 월북한 사례가 있다. 미 국방부는 1962~1982년 사이 모두 6명의 주한미군이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로버트 젠킨스 하사다. 그는 1965년 주한미군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다 베트남전쟁 파병을 피할 목적으로 월북했다. 북한의 반미 선전에 이용된 젠킨스는 1980년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소가 히토미와 결혼해 두 딸을 뒀다. 북한은 젠킨스가 먼저 귀국한 아내를 따라 2004년 일본으로 가도록 허용했다. 39년만에 북한을 떠난 그는 미 군법회의에서 금고 30일 판결을 받았다. 이후 아내 고향인 일본 니가타현에서 살다가 2017년 77세로 숨졌다.1982년에는 미육군 2사단 소속 조셉 화이트 일병이 새벽 근무 교대 직후 M16 소총을 들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부는 화이트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북한 선전 책자와 신문 기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화이트는 월북 3년 뒤 청천강에서 수영하다 익사했다고 북한 당국이 가족에게 국제 서한을 발송해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여행 등의 목적으로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미국 국적 민간인들도 있다.2012년 11월에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는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뒤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2014년 4월에 입국한 캘리포니아 출신인 매슈 밀러도 같은 죄목으로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이 두 미국인은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미국으로 데려왔다.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12월 메릴 뉴먼을 추방 형식으로 풀어줬고, 2014년 10월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조건 없이 석방했다.앞서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등 여기자 2명을 전세기에 태워 돌아오기도 했다.이처럼 미국은 자국민이 부당하게 억류된 경우 북한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지만 비극적으로 끝난 경우도 있다.대표적으로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단체 관광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2017년 6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의료진을 태운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웜비어를 데리고 왔지만, 혼수상태로 석방된 웜비어는 귀환 엿새 만에 숨졌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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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인스타그램도 생체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870억원 배상 합의 사람과사회

미국 일리노이주의 초강력 생체정보보호법(BIPA)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1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과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동영상 중심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천850만 달러(약 87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법원에서 예비승인을 받았다. 앞서 페이스북·틱톡·스냅챗·구글포토 사용자들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데 이은 것이다.앞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일리노이 주민 헤더 패리스와 캐런 조이스는 "2021년 11월까지 인스타그램 앱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 생체정보를 수집·저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인스타그램 측은 법을 어기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 사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개인은 성년·미성년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원고 측은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약 400만 명이 합의금 청구 자격을 갖는 것으로 추산했다.합의금 청구서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27일이다. 합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제외되길 원할 경우 다음달 16일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이번 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이다.시카고 트리뷴은 합의금의 35%가 소송 비용으로 나가고 처음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명 패리스와 조이스는 각각 2천500달러(약 315만 원)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균등히 배분된다"고 전했다.1인당 수령액은 합의금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간주된다.현재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주는 3곳이다. 그러나 일리노이를 제외한 텍사스와 워싱턴 주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갖는다.페이스북은 2015년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같은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6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2021년 6억5천만달러(약 8천억 원) 배상에 합의했고 지난해 사용자 1인당 430달러(약 55만 원)씩 배분됐다.틱톡·스냅챗·구글 등도 같은 혐의로 피소돼 틱톡은 9천200만 달러(약 1천200억 원), 스냅챗은 3천500만 달러(약 440억 원), 구글은 1억 달러(약 1천300억 원) 씩 합의금을 물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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