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람과사회

뉴스

220

[한국뉴스] 터너 美특사 "北인권 세계최악…통일부와 가해자 문책에 협력" 사람과사회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방한 중인 터너 특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실태 전반에 관해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또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보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우리가 협력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 장관은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 다수가 중국 동북 3성에서 강제 북송된 사실을 부각하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이 절대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동시에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하겠다는 원칙도 천명했다고 터너 특사에게 설명했다.터너 특사는 이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북민 북송 사태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거들었다.아울러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탈북민이 희망한다면 그들을 수용하는 데 열려 있다"며 탈북민 보호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이와 함께 대북 인도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성 문제도 면담에서 다뤄졌다.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인권과 인도 지원은 분리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주민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문화가 북한에서 '대안적 문화'로 형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도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중시해왔으며 인도적 지원에 관한 입장도 한국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호응했다.또, 고령화로 이산가족 문제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하며 재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5:51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Read More
219

[한국뉴스] 美 한해 1천700명 VS 韓 30명… '의사과학자 양성' 실현될까 사람과사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18일 교육·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18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들 과기특성화대학의 의전원 설립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의사과학자는 쉽게 말하면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다. 진료보다는 임상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가 환자 치료나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줄기세포치료제, 인공장기, 유전자검사, 면역항암제 등 바이오산업과 의료 분야의 최신 연구와 기술 개발을 맡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실제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한 전문가들이 바로 의사과학자들이었다.최근 25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37%가 의사과학자이고,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대표과학책임자 70%도 의사과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의과대학의 경우 한해 졸업생 4만5천명 중 3.7%가량이 의사과학자의 길을 걷는다. 매년 1천700명가량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된다.이에 비해 한국은 의대 졸업생 중 의사과학자가 되는 이들이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모집정원이 3천58명이므로 30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첨단의학 기술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의사과학자 양성은 국내의 대표적인 명문 이공대인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추진하고 있다.카이스트는 현재 의과학대학원을 두고 있지만,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워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6:18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Read More
218

[한국뉴스] 한국에 '노아의방주' 설치 추진… "네덜란드인 제작자가 기증" 사람과사회

네덜란드 건축가가 10여년 전 제작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구조물을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7일 기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노아의방주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 씨가 2012년에 완성한 노아의 방주를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휘버스 씨가 나무로 제작한 노아의 방주는 길이 약 125ｍ, 너비 약 29ｍ, 높이 약 23ｍ이며 연면적 약 5천평(약 1만6천529㎡), 무게 약 3천t 규모다. 지하 공간을 포함해 7층 구조로 돼 있다. 제작에는 7년이 걸렸고 약 420만달러(약 57억원)가 투입됐다.휘버스씨는 한국을 찾아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의 남북 분단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노아의 방주는 현재 네덜란드에 있으며 바지선에 실어 한국까지 운송하는 데 약 2개월 반이 걸리며 운반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해 약 50억∼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추진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쯤 한국에 도착할 전망이다.위원회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인 박두호 노아스페이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운송, 보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대려고 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6:18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Read More
217

[연예] ‘국민 첫사랑’ 수지의 화끈한 변신… 넷플릭스 ‘이두나!’ 사람과사회

인기 아이돌로 최정상의 위치에 올랐던 이두나(수지 분)는 흔한 로맨스물 속 사랑스러운 여자 주인공이 아니다.극초반에는 시종일관 입에 담배를 물고 있고, 험한 욕도 자주 쓴다. 화가 나면 술병을 집어 들고 덤비기도 한다.성격도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다. 살벌하게 욕하다가 갑자기 활짝 미소를 짓는가 하면, 진지한 말을 하다가 모든 말이 장난이었던 마냥 능글맞은 웃음을 짓는다.대중 앞에서 감정을 숨기는 데 훈련돼있는 이두나는 정작 본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데는 미숙한 듯하다.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두나!'는 평범한 대학생 이원준(양세종)이 전직 아이돌 이두나와 한집에서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펼쳐낸다.원준을 사생팬이라고 착각해 날을 세우던 이두나는 이내 알게 된 원준의 다정한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선다.날마다 현관 앞에서 원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같이 놀자고 보채고, 수업 중인 원준의 강의실에 무작정 찾아가 밥 먹자고 불러낸다.모두가 선망하는 인기 스타가 평범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설정은 영화 '노팅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비현실적인 소재와 캐릭터지만, 현실적인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공감을 자아낸다.처음 마주하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사랑의 시작 단계를 밀도 있게 담아냈다.주인공들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위기나 큰 사건으로 극적 재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공을 들였다.모자를 쓰고 걸어가도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만큼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고,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두나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만 같지만, 이두나가 혼자 있을 때 내비치는 표정과 가끔 원준에게 툭툭 내뱉는 말들은 그 반대를 가리킨다.겉과 달리 여리고, 보이는 것과 달리 화려하지만은 않은 두나의 외로움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가 평범하지만 다정한 원준에게 빠지게 되는 이유를 납득시킨다.첫사랑 김진주(하영 분)를 좋아하다가 상대방의 헷갈리는 태도에 결국 두나에게로 마음이 기우는 원준의 감정선, 그리고 모종의 사정 때문에 원준을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애태우는 진주의 감정선도 구멍 없이 세밀하게 그려진다. 오는 20일 전 회차가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2023-10-21
Read More
216

[연예] ‘촬영장 총격’ 배우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로 다시 기소될 위기 사람과사회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배우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기소될 위기에 놓였다.17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뉴멕시코주 특별검사 2명은 볼드윈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몇 달간의 광범위한 조사 끝에 볼드윈이 촬영감독 사망 사건에 대해 과실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뉴멕시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볼드윈을 형사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2개월 안에 해당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 세트장에서 주연 배우인 볼드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돼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AP통신에 따르면 해당 총을 분석한 법의학 전문가 루시엔 하그는 "리볼버의 완전히 젖혀진 해머를 해제하려면 방아쇠가 충분히 당겨지거나 눌려야 했다"고 설명했다.촬영 현장에서 사용된 45구경 콜트 리볼버는 해머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는 싱글액션 방식 권총이다.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끔찍한 비극이 이렇게 잘못된 기소로 이어져 유감스럽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영화 '러스트' 조감독이자 사건 당시 볼드윈에게 총을 건넨 사람으로 밝혀진 데이비드 홀스는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합의에 서명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러스트 촬영은 지난 4월 재개돼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2023-10-21
Read More
215

[연예] ‘유괴의 날’ 아역배우 “유나” “모든 대사와 눈빛에 제 나름의 해석 담았죠” 사람과사회

'유괴의 날' 유나 "모든 대사와 눈빛에 제 나름의 해석 담았죠"사고로 기억을 잃은 천재 소녀 최로희(유나 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자신이 아빠라고 주장하는 김명준(윤계상)은 의심스럽다.똑똑한 로희는 김명준의 거짓말을 금세 간파하고, 그가 아빠가 아닌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만, 부모가 살해되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은 어설프고 마음 약한 김명준 하나밖에 없다.ENA 드라마 '유괴의 날'에서 경쟁률 500대 1을 뚫고 최로희 역에 발탁된 아역배우 유나(12)는 벌써 세상의 이치를 알아버린 로희의 외로움과 씁쓸함을 절제된 감정 연기로 섬세하게 그려낸다. 어린 나이인데도 여느 성인 배우 못지않은 섬세한 캐릭터 해석과 연기력에 '전도유망한 배우'라는유나는 17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로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분명 강한 사람"이라며 "최로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제 나름의 인물 해석을 담았다"고 말했다.유나는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으로 데뷔했고, 지난해 공개된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에서 어린 선자를 연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유나는 "엄마가 재능을 알아봐 주셨고, 동네 뮤지컬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오디션을 보면서 연기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렇게 많은 분량을 연기한 건 처음인데 긴장도 되고 책임감도 많이 느꼈어요, '유괴의 날'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라서 더욱 재미있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끝난 후에도 다시 찾아보게 되는 드라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시청률 1.8％(닐슨코리아 제공)로 출발한 '유괴의 날'은 밀도 있는 서사와 배우들의 호연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시청률 상승세를 그렸다. 가장 최근 방송된 9화는 첫 회 시청률의 2배를 웃도는 4.2％로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극에서 김명준을 쫓는 강력반 형사 박상윤도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인물 중 하나다.박상윤을 연기한 박성훈(38)은 "상윤은 원칙주의자에 날카롭고 집요한 인물"이라며 "전작이었던 '남남'에 이어서 또 한 번 경찰 역을 맡았는데 외적으로 차별점을 두기 위해 체중을 10kg 정도 감량했다"고 밝혔다.박상윤은 몸을 사라지 않고 집요하게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고, 1개월 정직에 3개월 감봉이라는 처벌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적한다.

2023-10-21
Read More
214

[OC지역뉴스] 김진세스포츠내과전문의 미국 대통령봉사상 금상 수여 사람과사회

[주간]사람과사회 창간2주년을 기념해서 본지는 오렌지카운티지역 비영리기관들의 추천 등 지원을 통해 미국 대통령봉사상 금상을 김진세스포츠내과전문의에게 전달했다. 미국 대통령봉사상은 미정부가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Peace Corp와 더불어 미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AmeriCorp 의 일환으로 지역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을 높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자발적 봉사를 독려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봉사 시간등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으로 구분된다. 김진세 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오렌지카운티내 지역사회의 노인건강 관련 세미나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 주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2023-09-21
Read More
213

[한인사회소식] 美 "상임·비상임이사국 양면서 더 크고 포용적인 안보리 원해" 사람과사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에 이사국 확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방안을 제기할 전망이다.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 볼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커비 조정관은 "여러분은 이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을 금주 듣겠지만, 안보리의 구조를 들여다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미국이 거부권 규정의 수정이나 회원국 구조의 변경을 제안할 것인지 질문받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그 조직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커비 조정관은 그것이 거부권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단지 조직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생각하며, 나는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이사국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텔레그래프는 미측이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총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어 커비 조정관은 18일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뉴욕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주안점은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양면에서 더 포용적이고 더 큰 안보리를 만드는데 있다"고 말했다.현재 유엔 안보리는 5대 상임이사국과, 선거로 뽑는 10개 비상임 이사국(2년 임기)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대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북한의 최근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 강화가 중·러의 반대 속에 이뤄지지 못했고, 유엔 헌장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유엔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따라서 중·러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는 안보리 개혁은 안보리 이사국 확대에 더해,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는 안보리 규정에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와 별개로 커비 조정관은 18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미국은 유엔 총회 계기에 러시아와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적절한 때" 만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중간에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3-09-21
Read More
212

[한인사회소식] 포드, 캐나다 자동차노조와는 잠정 합의…동시 파업 피해 사람과사회

미국에서 포드·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동시 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포드가 캐나다 자동차 노동조합과는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포드가 이날 밤 캐나다 자동차 노조 유니포와 잠정 합의하면서 미국·캐나다 동시 파업은 피했다.노조 측은 그동안 사측에 연금·임금 인상 및 전기차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 지원책 등을 요구해왔다.잠정 합의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노조 측이 5천600명가량인 포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준 투표에 맞춰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유니포는 미국에서 파업 중인 전미자동차노조(UAW)와는 별개 조직이며 캐나다 내 포드·GM·스텔란티스 직원 1만8천명가량이 노조원으로 있다.UAW는 자동차 3사와 한꺼번에 협상을 진행한 후 동시에 파업하는 비정통적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1개 기업에서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게 아니라 자동차 3사에서 동시에 부분적 파업을 하는 것은 UAW의 88년 역사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유니포는 이와 달리 한 기업과 먼저 합의한 후 이를 근거로 다른 기업들과 교섭에 나서는 정통적인 방식을 택했고, 협상 결렬 시 캐나다 내 포드 공장 3곳에서 동시에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왔다.유니포 측은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권을 활용했다"면서 "이번 성과는 수주간 이뤄진 협상을 통해 어렵게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유니포의 라나 페인 전국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 준비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제기한 모든 사안을 다뤘다"면서 "이 합의로 캐나다 자동차 노동자들이 성과를 위해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이 공고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유니포와의 합의에 성공한 포드 측은 이제 UAW와의 협상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UAW는 15일부터 자동차 3사의 미국 내 공장 각각 1곳에서 전체 조합원 14만6천명 가운데 9% 정도인 1만2천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중이며, 22일 정오까지 '중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 참여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3-09-21
Read More
211

[한인사회소식] 美 국가부채 33조달러 사상 첫 돌파…셧다운 경고음 고조 사람과사회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약 4경3천600조원)를 돌파하면서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정부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이 수치는 미국 정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개돼 셧다운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정부 지출을 둘러싼 싸움으로 워싱턴이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때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나라 재정의 궤적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하지만, 현재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재정 지출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국가 부채 33조 달러 돌파를 근거로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천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공화당 강경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2조 달러 재정 적자와 33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보다 셧다운이 더 걱정된다면 그게 문제"라고 썼다.미국 국가 부채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 상반기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더 첨예해졌다.앞서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하되 국방·안보 분야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6월 처리했다.하지만, 지출 삭감분을 반영하더라도 부채 이자 증가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 부채가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여기다 7천400억 달러 상당의 지출이 수반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을 지출한 데 따른 여파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반면,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늘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조세 저항에 부딪히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미 국세청(IRS)은 작년 말 디지털 지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 향후 10년에 걸쳐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제도 시행을 1년 연기했다.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최저 법인세 적용도 지연되고 있다.IRA에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2023-09-21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