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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공동체'에서 '정상화'로…尹정부, 남북관계기본계획 전환 사람과사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연내에 확정, 공개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다.상정된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5대 중점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5대 중점 과제는 ▲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 정보분석 강화 ▲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5년 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과는 크게 달라졌다.김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민생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하는 잘못된 행동 그만두고 열려있는 대화의 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통일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기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5:31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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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수원지검장 "쌍방울 대북사업 독자추진 불가…경기도 도움 필요" 사람과사회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진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 자체로 광물 사업 등을 포함해 수백조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쌍방울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업이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이냐"며 신 지검장의 답변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또 "쌍방울이 북남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하는 데 그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이다. 이것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그래 놓고 (영장청구서의) 결론은 경기도지사 직무에 관해 김성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거꾸로다. 사실은 500만불 대납을 요구하는 이화영의 청탁을 받아 (김성태가) 대납을 해준 거다"고 주장했다.이어 "수백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 그것은 대통령도 못 한다. 하물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며 "기껏 영장에 청구된 것은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이것은 보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경기도 자료나 관련자들 진술과 많이 다르다"며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며,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도민들 세금 가지고 소고기, 초밥 사 먹은 것도 부족해 대선후보 경선 때 일종의 경선자금으로 썼다.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말하자 "사안이 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지검장은 또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이 차장검사에 대한 의혹 문제를 논의했고 공수처 고발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원고검과 대검에 엄중한 감찰을 촉구하고 법률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4:08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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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터너 美특사 "北인권 세계최악…통일부와 가해자 문책에 협력" 사람과사회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방한 중인 터너 특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실태 전반에 관해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또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보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우리가 협력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 장관은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 다수가 중국 동북 3성에서 강제 북송된 사실을 부각하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이 절대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동시에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하겠다는 원칙도 천명했다고 터너 특사에게 설명했다.터너 특사는 이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북민 북송 사태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거들었다.아울러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탈북민이 희망한다면 그들을 수용하는 데 열려 있다"며 탈북민 보호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이와 함께 대북 인도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성 문제도 면담에서 다뤄졌다.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인권과 인도 지원은 분리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주민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문화가 북한에서 '대안적 문화'로 형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도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중시해왔으며 인도적 지원에 관한 입장도 한국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호응했다.또, 고령화로 이산가족 문제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하며 재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5:51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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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美 한해 1천700명 VS 韓 30명… '의사과학자 양성' 실현될까 사람과사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18일 교육·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18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들 과기특성화대학의 의전원 설립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의사과학자는 쉽게 말하면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다. 진료보다는 임상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가 환자 치료나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줄기세포치료제, 인공장기, 유전자검사, 면역항암제 등 바이오산업과 의료 분야의 최신 연구와 기술 개발을 맡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실제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한 전문가들이 바로 의사과학자들이었다.최근 25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37%가 의사과학자이고,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대표과학책임자 70%도 의사과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의과대학의 경우 한해 졸업생 4만5천명 중 3.7%가량이 의사과학자의 길을 걷는다. 매년 1천700명가량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된다.이에 비해 한국은 의대 졸업생 중 의사과학자가 되는 이들이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모집정원이 3천58명이므로 30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첨단의학 기술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의사과학자 양성은 국내의 대표적인 명문 이공대인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추진하고 있다.카이스트는 현재 의과학대학원을 두고 있지만,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워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6:18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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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국에 '노아의방주' 설치 추진… "네덜란드인 제작자가 기증" 사람과사회

네덜란드 건축가가 10여년 전 제작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구조물을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7일 기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노아의방주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 씨가 2012년에 완성한 노아의 방주를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휘버스 씨가 나무로 제작한 노아의 방주는 길이 약 125ｍ, 너비 약 29ｍ, 높이 약 23ｍ이며 연면적 약 5천평(약 1만6천529㎡), 무게 약 3천t 규모다. 지하 공간을 포함해 7층 구조로 돼 있다. 제작에는 7년이 걸렸고 약 420만달러(약 57억원)가 투입됐다.휘버스씨는 한국을 찾아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의 남북 분단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노아의 방주는 현재 네덜란드에 있으며 바지선에 실어 한국까지 운송하는 데 약 2개월 반이 걸리며 운반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해 약 50억∼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추진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쯤 한국에 도착할 전망이다.위원회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인 박두호 노아스페이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운송, 보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대려고 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6:18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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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국민 첫사랑’ 수지의 화끈한 변신… 넷플릭스 ‘이두나!’ 사람과사회

인기 아이돌로 최정상의 위치에 올랐던 이두나(수지 분)는 흔한 로맨스물 속 사랑스러운 여자 주인공이 아니다.극초반에는 시종일관 입에 담배를 물고 있고, 험한 욕도 자주 쓴다. 화가 나면 술병을 집어 들고 덤비기도 한다.성격도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다. 살벌하게 욕하다가 갑자기 활짝 미소를 짓는가 하면, 진지한 말을 하다가 모든 말이 장난이었던 마냥 능글맞은 웃음을 짓는다.대중 앞에서 감정을 숨기는 데 훈련돼있는 이두나는 정작 본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데는 미숙한 듯하다.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두나!'는 평범한 대학생 이원준(양세종)이 전직 아이돌 이두나와 한집에서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펼쳐낸다.원준을 사생팬이라고 착각해 날을 세우던 이두나는 이내 알게 된 원준의 다정한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선다.날마다 현관 앞에서 원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같이 놀자고 보채고, 수업 중인 원준의 강의실에 무작정 찾아가 밥 먹자고 불러낸다.모두가 선망하는 인기 스타가 평범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설정은 영화 '노팅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비현실적인 소재와 캐릭터지만, 현실적인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공감을 자아낸다.처음 마주하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사랑의 시작 단계를 밀도 있게 담아냈다.주인공들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위기나 큰 사건으로 극적 재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공을 들였다.모자를 쓰고 걸어가도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만큼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고,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두나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만 같지만, 이두나가 혼자 있을 때 내비치는 표정과 가끔 원준에게 툭툭 내뱉는 말들은 그 반대를 가리킨다.겉과 달리 여리고, 보이는 것과 달리 화려하지만은 않은 두나의 외로움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가 평범하지만 다정한 원준에게 빠지게 되는 이유를 납득시킨다.첫사랑 김진주(하영 분)를 좋아하다가 상대방의 헷갈리는 태도에 결국 두나에게로 마음이 기우는 원준의 감정선, 그리고 모종의 사정 때문에 원준을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애태우는 진주의 감정선도 구멍 없이 세밀하게 그려진다. 오는 20일 전 회차가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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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촬영장 총격’ 배우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로 다시 기소될 위기 사람과사회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배우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기소될 위기에 놓였다.17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뉴멕시코주 특별검사 2명은 볼드윈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몇 달간의 광범위한 조사 끝에 볼드윈이 촬영감독 사망 사건에 대해 과실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뉴멕시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볼드윈을 형사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2개월 안에 해당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 세트장에서 주연 배우인 볼드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돼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AP통신에 따르면 해당 총을 분석한 법의학 전문가 루시엔 하그는 "리볼버의 완전히 젖혀진 해머를 해제하려면 방아쇠가 충분히 당겨지거나 눌려야 했다"고 설명했다.촬영 현장에서 사용된 45구경 콜트 리볼버는 해머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는 싱글액션 방식 권총이다.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끔찍한 비극이 이렇게 잘못된 기소로 이어져 유감스럽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영화 '러스트' 조감독이자 사건 당시 볼드윈에게 총을 건넨 사람으로 밝혀진 데이비드 홀스는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합의에 서명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러스트 촬영은 지난 4월 재개돼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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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유괴의 날’ 아역배우 “유나” “모든 대사와 눈빛에 제 나름의 해석 담았죠” 사람과사회

'유괴의 날' 유나 "모든 대사와 눈빛에 제 나름의 해석 담았죠"사고로 기억을 잃은 천재 소녀 최로희(유나 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자신이 아빠라고 주장하는 김명준(윤계상)은 의심스럽다.똑똑한 로희는 김명준의 거짓말을 금세 간파하고, 그가 아빠가 아닌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만, 부모가 살해되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은 어설프고 마음 약한 김명준 하나밖에 없다.ENA 드라마 '유괴의 날'에서 경쟁률 500대 1을 뚫고 최로희 역에 발탁된 아역배우 유나(12)는 벌써 세상의 이치를 알아버린 로희의 외로움과 씁쓸함을 절제된 감정 연기로 섬세하게 그려낸다. 어린 나이인데도 여느 성인 배우 못지않은 섬세한 캐릭터 해석과 연기력에 '전도유망한 배우'라는유나는 17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로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분명 강한 사람"이라며 "최로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제 나름의 인물 해석을 담았다"고 말했다.유나는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으로 데뷔했고, 지난해 공개된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에서 어린 선자를 연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유나는 "엄마가 재능을 알아봐 주셨고, 동네 뮤지컬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오디션을 보면서 연기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렇게 많은 분량을 연기한 건 처음인데 긴장도 되고 책임감도 많이 느꼈어요, '유괴의 날'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라서 더욱 재미있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끝난 후에도 다시 찾아보게 되는 드라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시청률 1.8％(닐슨코리아 제공)로 출발한 '유괴의 날'은 밀도 있는 서사와 배우들의 호연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시청률 상승세를 그렸다. 가장 최근 방송된 9화는 첫 회 시청률의 2배를 웃도는 4.2％로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극에서 김명준을 쫓는 강력반 형사 박상윤도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인물 중 하나다.박상윤을 연기한 박성훈(38)은 "상윤은 원칙주의자에 날카롭고 집요한 인물"이라며 "전작이었던 '남남'에 이어서 또 한 번 경찰 역을 맡았는데 외적으로 차별점을 두기 위해 체중을 10kg 정도 감량했다"고 밝혔다.박상윤은 몸을 사라지 않고 집요하게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고, 1개월 정직에 3개월 감봉이라는 처벌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적한다.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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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지역뉴스] 김진세스포츠내과전문의 미국 대통령봉사상 금상 수여 사람과사회

[주간]사람과사회 창간2주년을 기념해서 본지는 오렌지카운티지역 비영리기관들의 추천 등 지원을 통해 미국 대통령봉사상 금상을 김진세스포츠내과전문의에게 전달했다. 미국 대통령봉사상은 미정부가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Peace Corp와 더불어 미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AmeriCorp 의 일환으로 지역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을 높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자발적 봉사를 독려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봉사 시간등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으로 구분된다. 김진세 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오렌지카운티내 지역사회의 노인건강 관련 세미나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 주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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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美 "상임·비상임이사국 양면서 더 크고 포용적인 안보리 원해" 사람과사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에 이사국 확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방안을 제기할 전망이다.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 볼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커비 조정관은 "여러분은 이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을 금주 듣겠지만, 안보리의 구조를 들여다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미국이 거부권 규정의 수정이나 회원국 구조의 변경을 제안할 것인지 질문받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그 조직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커비 조정관은 그것이 거부권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단지 조직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생각하며, 나는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이사국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텔레그래프는 미측이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총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어 커비 조정관은 18일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뉴욕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주안점은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양면에서 더 포용적이고 더 큰 안보리를 만드는데 있다"고 말했다.현재 유엔 안보리는 5대 상임이사국과, 선거로 뽑는 10개 비상임 이사국(2년 임기)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대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북한의 최근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 강화가 중·러의 반대 속에 이뤄지지 못했고, 유엔 헌장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유엔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따라서 중·러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는 안보리 개혁은 안보리 이사국 확대에 더해,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는 안보리 규정에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와 별개로 커비 조정관은 18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미국은 유엔 총회 계기에 러시아와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적절한 때" 만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중간에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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