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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뉴욕증시 6개월만에 최대폭↑…”물가둔화에 금리인상 종료 판단” 사람과사회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강세를 나타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을 사실상 종결지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9.83포인트(1.43%) 오른 34,827.70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84.15포인트(1.91%) 상승한 4,495.70에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6.64포인트(2.37%) 급등한 14,094.38에 장을 끝냈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4월 27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이날 오전 발표된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이날 발표된 10월 미국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보합을 나타내 역시 시장 기대를 밑돌았다. 물가상승률 둔화 폭이 시장 예상을 넘어서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다.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증시 마감 무렵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45%로 하루 전 같은 시간 대비 18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이날 물가지표 발표로 시장은 연준이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을 사실상 종결지었다고 판단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금리선물 시장은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을 0.2%로 반영했다.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도 전날 23.3%에서 0.2%로 하락했다.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주요 통화에 견준 달러화 가치도 하락했다.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104로 지난 8월 말 이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시트 인베스트먼트 어소시에이츠의 브라이스 도티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내년 여름 금리인사 가능성이 클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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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복수는 나의것” 웜비어 부부, ‘北 자금 회수” 사람과사회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VOA(미국의 소리)가 15일, 보도했다. 맏아들인 오토가 숨진지 7년이 다 되어오지만 이들의 싸움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미국 뉴욕멜론 은행에 예치된 220만3258달러로 원 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이다. 지난해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은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에 재정·물질·기술 지원을 제공했다며 소유한 자금을 동결 한 바 있다. 웜비어 부부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2018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판결을 근거로 전세계 곳곳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다. 2019년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매각 대금 일부를 건네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이 시작이었다. 이 법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 뿐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가능했다. 김정은을 두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는 등 세상에 영향력을 줄만한 메시지를 내놓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웜비어 부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방한해 “김정은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며 “내가 죽는 순간까지 김정은 정권과 싸우겠다”고 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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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美국민 以지지여론 하락 사람과사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입장에도 미국 내에서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여론이 하락중인 것으로 15일(현지시간) 나타났다.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3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2%만이 긍정 답변했다.이는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진행했던 같은 조사에서 41%가 긍정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이번 사태에 있어 미국이 중립적인 중재자가 돼야한다는 답변도 같은 기간 27%에서 39%로 크게 증가했다.이스라엘이 휴전을 요청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68%에 달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4분의 3,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 가량이 휴전 입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전면적인 보복전에 나섰다.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날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의 근거지로 간주, 진입 작전에 돌입하기도 했다.가자지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1만1천명 이상 팔레스타인인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40% 가량은 어린이로 집계됐다고 주장한다.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하마스에 이익이 되는 휴전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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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다시 '차이메리카'?…"美中 경제 결별 쉽지 않아" 사람과사회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격화하고 있지만 양국이 공생 관계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전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만든 값싼 제품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고, 중국 또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자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자체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의존해온 중국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에 균열이 생겼지만 양국 모두 상대방을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2006년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공생 관계를 일컫는 '차이메리카'(Chimerica·China + America)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과거 수십년에 걸쳐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했다.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이 계기였다. 중국은 자국 시장 개방을 약속하며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중국이)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경제적 자유를 수입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반겼다.그 이면에는 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값싼 인건비 등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가 깔려 있었다.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20년 만에 미국의 연간 중국산 제품 수입액이 5천40억달러(약 657조원)로 5배 급증했다.중국산 제품 덕분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적인 미국 가정의 구매력이 연간 약 2%(195만원) 커지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물가가 연간 0.19%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그러나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은 미국 제조업 도시들의 쇠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 등의 논문에 따르면 1999~2011년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으로 100만개 가까운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고,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인 2018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들어가면서 '차이메리카'가 해체 수순을 밟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한 유세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거론하며 "중국이 미국을 계속 강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도둑"이라고 비난했다.미국은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와 외국기업 진입 장벽, 지식재산권 도용 등을 문제 삼았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에 의존한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을 장려하고 컴퓨터 칩과 같은 주요 전략 산업의 교역을 동맹국들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미국 경제가 충격이나 분쟁에 덜 취약해지고 더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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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중 무역현황 사람과사회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국과 중국 양국 간 총 무역 규모는 6천906억 달러(약 873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량 자체는 늘었지만,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보다 줄었다. 그러나 NYT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혼’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애플은 인도로 일부 생산 공장을 옮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의 정제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의 4분의 3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맡고 있다.경제학자들은 미국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조금만 다른 국가로 이전해도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미국 코넬대의 중국 전문가 제시카 첸 와이스는 미국인들이 정치적 메시지 탓에 중국을 약탈 세력으로 믿게 됐다며 “(미중 교역의) 이익을 잘 나누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실제 이익은 있었다”고 말했다.‘차이메리카’ 해체로 전 세계가 더 많은 공장을 두게 되면서 공급망이 한층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전히 중국에 핵심 부품을 의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미국외교협회의 브래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대중 의존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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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中, 정상회담 앞서 '기후 공동대응' 합의…워킹그룹 가동키로 사람과사회

미중 양국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뤄질 1년 만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국 생태환경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와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는 지난 7월 16∼19일 베이징 회담과 이달 4∼7일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 회담 결과를 정리한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서니랜드 성명'을 이날 공개했다.양국은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을 상기하면서, 중미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는 데 힘쓰겠다는 점을 다시 천명했다"고 밝혔다.이어 "양국은 파리협정의 각 목표를 이행하고 다자주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 양국이 국내 대응 조치와 공동 협력 행동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를 위해 양국은 협약 및 파리협정의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현재 세계의 가장 준엄한 도전 가운데 하나에 똑바로 맞서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양국 기후 특사가 공동으로 주재하고 양국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2020년대 기후 행동 강화 워킹그룹'도 가동된다.워킹그룹은 에너지 전환, 메탄, 순환 경제, 효율적인 자원 이용,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省)·주(州)와 도시, 삼림 훼손 등 그간의 공동성명·공동선언이 확정한 영역과 양국이 동의한 기타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배출 통제·절감 정책과 조치,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와 경험 공유, 협력 영역 식별과 시행, 공동성명·공동선언과 이번 성명 이행 상황 평가도 워킹그룹이 맡을 예정이다.양국은 에너지 정책·전략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 의제에 관한 교류 진행과 트랙2(민간) 활동 등 실무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또 산업, 건축, 교통, 설비 등 중점 영역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 정책 교류를 심화하기 위한 양국 에너지 효율 포럼을 다시 여는 것에도 뜻을 같이 했다.아울러 양국은 지방정부 간 기후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지방 기후 행동 고위급 행사를 연다는 계획도 명시했다.양국은 이날 성명에서 2021년 4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중 공동성명과 그해 11월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을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을 상기·재확인했다.미중은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공평과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각국의 능력(에 입각한 부담)'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며, 상이한 국가별 상황(國情)을 고려해 파리협정 제2조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섭씨 2도 이내 통제와 섭씨 1.5도 이내 제한 노력, 섭씨 1.5도 유지의 실현 노력으로 협정의 목적 달성에 힘쓴다"고 강조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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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연은 총재 "인플레 2%로 낮추는 길 순탄치 않을 듯" 사람과사회

10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2%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연준 인사 발언이 나왔다.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오전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이 2%로 순탄하게 둔화하는 경로를 보일 것이라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하락했지만, 하락 폭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 시기 가격 급등을 부분적으로 되돌린 데 기인한 것"이라며 "당시 가격 급등은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 의해 촉발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주거비 상승률은 역사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바킨 총재는 잇단 금리 인상의 긴축 효과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난 9일 발언을 되풀이하며 연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동결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지지했다.바킨 총재는 연준 구성원 중 중도파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FOMC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내년에는 투표권을 행사한다.한편 미 노동부는 이날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한 것이다. 10월의 전월 대비 물가지수는 보합(0.0%)에 머물렀다.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로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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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바이든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해…관계개선 하려 한다" 사람과사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한 뒤 오는 15일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 삼아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번째이자, 1년만의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바이든 대통령은 미중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의 경로로 복귀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서로 대화하고, 군 당국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내 관점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인들,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 즉 중국의 보통 시민이 괜찮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들에게도 이롭고 우리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경제 교류의 호혜적인 측면과 미중 관계 개선 의지를 거론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건설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기존 무역 및 투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과거 만났을 때 시 주석으로부터 미국을 어떻게 정의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능성"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5번째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성을 강화하는 데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 금액은 전력망 인프라 강화, 홍수 위험 완화, 자연환경 보전 노력, 환경 관련 정의(justice) 증진 등에 사용된다.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열혈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 공화당원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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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주택구입 주 연령층은 '베이비부머' 사람과사회

미국에서 올해 주택을 재매수한 이들의 중간 나이는 58세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로 주택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주택 매수자의 연평균 소득은 작년에 비해 22%나 뛰어 10만7천달러(약 1억4천150만원)가 됐다.워싱턴포스트(WP)와 CNN비즈니스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13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주택 재매수자(이전에도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는 매수자)의 중위 연령이 58세라고 밝혔다. 작년의 59세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1981년의 36세보다는 크게 높아진 수치다. NAR은 또 올해 첫 주택 매수자의 비율은 32%로, 1981년 이후 평균 38%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1980년대 초에는 최초 매수자 주된 연령이 20대 후반이었으나 요즘은 30대 중반이다.미국 기준금리가 22년 만의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등해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했는데도 미국의 주택 경기 침체는 오래가지 않았다.새로운 매수 세력이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고, 이전에 집을 팔아 보유자금이 풍부한 이들이다.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시카 라우츠는 "매수자 간 경쟁이 심하지는 않지만 첫 주택 매수자가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여러 사람이 한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경우 전액 현금 구매자나 보유자금이 많은 사람에게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매수자는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비부머가 유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이들 세대는 주택을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NAR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도자 평균 나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60세였다.매물이 워낙 적은 시장에서 매도자는 계약금을 많이 걸거나, 신용이 좋아 잔금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 전액 현금 지급 등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된다. 이 부분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모기지 금리 상승 등 주택 매수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주택매수자 평균소득은 지난해 8만8천달러(1억1천600만원)에서 올해 10만7천달러로 22%나 올라갔다.이는 사상 최대 상승률로, 미국 가정 중위소득이 약 7만5천달러(약 9천9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미국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지난 2년간 모기지 금리는 급등했으며, 주택 매물도 매우 적어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해왔다.제시카 라우츠는 "주택매수자 평균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기록상 두 번째"라고 말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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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사람과사회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다."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다.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다.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문방지협약이 언급된 것은 탈북민이 강제송환 시 북한에서 고문 등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이와 함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다.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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