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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트럼프 으름장에도…美하원 法초안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사람과사회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초안의 표현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내년 9월 말까지 적용되는 NDAA에 주한미군 규모가 적시된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특히 이번에 공개된 것은 초안으로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표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NDAA의 위원장 초안을 공개했다.초안은 한국과 관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초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그러면서 그 위치로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했다.초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간 협력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등에 연말까지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브리핑에는 북한, 중국, 이란이 러시아 군이나 방위 산업 기지, 정보기관 등에 제공하는 군사·기술·물질적 지원의 범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자국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 중국 등에 제공한 군사·기술·물질적 지원 등을 포함할 것을 초안은 요구하고 있다.로저스 위원장의 NDAA 초안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내용은 지난 회계연도 NDAA와 유사한 수준이다.2024 회계연도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작년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2025회계연도 NDAA는 올 10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 재임 중에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수차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다.나아가 2기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을 한국에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이번 NDAA 초안의 표현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이와 관련, 대선이 다가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구체화하는 것에 맞춰 미국 의회도 심사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표현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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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시속 165 마일 토네이도로 美 아이오와 마을 초토화…5명 사망 사람과사회

미국 중남부 곳곳에서 잇달아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22일AP통신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아이오와주 그린필드의 남서쪽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한 여성 운전자가 폭풍 속으로 차량이 휩쓸려 날아간 뒤 사망했다.아이오와 당국은 이 여성을 비롯해 전날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지금까지 5명이 사망하고 최소 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부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앞서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난 당국의 응급 구조대원들이 그린필드에서 파손된 건물들의 잔해를 수색 중이라고 전하면서 "아직은 정확한 집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미 기상청(NWS)은 초기 조사 결과 그린필드에서 풍속이 시속 219∼265km인 EF-3 등급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지역에 큰 피해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기상학자 존 포터는 이 토네이도가 64㎞ 이상 범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12월 켄터키주 메이필드를 강타한 시속 267∼320㎞의 EF-4 토네이도 이후 최악의 피해를 냈다고 설명했다.아이오와 디모인에서 남서쪽으로 88.5㎞ 떨어진 인구 약 2천명의 마을 그린필드는 이 토네이도로 하룻밤 새 대다수의 집과 나무, 자동차들이 파괴되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마을 인근에 설치된 거대한 풍력발전 단지에서도 대형 터빈 6기가 바닥으로 쓰러지고 망가졌다.이 시설을 운영하는 미드아메리칸 에너지 측은 "2004년부터 풍력발전소를 운영해 오면서 풍력 터빈이 무너진 사례는 이전에 단 한 번밖에 없었다"며 "그 역시 토네이도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린필드 지역을 휩쓸고 간 토네이도를 비롯해 전날 아이오와주에서는 최소 18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또 전날 밤 폭풍이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을 강타해 전기 설비를 망가뜨리면서 이 일대 5만여가구에 전기가 끊겼다.미 언론은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속에 토네이도 발생이 근래 더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다.NWS는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를 포함한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미 중남부에서 동부 버몬트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강풍과 우박, 토네이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텍사스 일부 지역은 지난 16일 덮친 토네이도 피해로 대규모 정전이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때 이른 폭염까지 찾아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 정전현황 집계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현재 휴스턴을 포함한 해리스 카운티의 정전 가구(상업시설 포함)는 약 5만7천곳에 달한다.NWS에 따르면 이날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 남동부 지역의 체감 기온은 화씨 100도(섭씨 38도)를 넘었다.NWS 기후예측센터의 수석 예보관인 밥 오라벡은 텍사스의 더위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되고 다음 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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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JP모건 다이먼 회장 "美 경제 경착륙 가능성 배제 못해" 사람과사회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최악의 시나리오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JP모건 글로벌 차이나 서밋 연례 회의에 참석 중인 다이먼 회장은 2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 경착륙이 있을까? 물론,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미국 경제에 최악의 결과는 고물가에 높은 실업률, 저성장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 이익이 감소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겪어야 한다. 세상은 살아남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본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제가 불황에 빠지더라도 '소비자는 여전히 좋은 상태'일 것으로 전망했다.실업률이 지난 2년간 4%가 안 됐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주택 가격,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소폭 ' 올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봤다.그는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끈질기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이 여전히 부양 기조에 있고, 그로 인한 유동성이 여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이런 기대는 늘 어긋났다고 지적했다.그는 " 세상은 인플레이션이 2%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6%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4%로 갈 거라고 했다. 이런 예상은 늘 100% 틀렸다. 지금의 예상은 왜 맞을 것이라고 보나?"라고 반문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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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소송 낸 前 임원에 '철퇴' 사람과사회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철퇴를 내리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특히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적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소를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또 증언 녹취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 취득 사실 등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법원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이런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게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업계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 부정사용 등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데 이어 이듬해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다.시너지IP와 테키야는 2021년 11월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두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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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주택·소득 통계조작'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 모두 혐의 부인 사람과사회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다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천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재판부는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 의견을 다음 준비기일 이전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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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김진표 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사람과사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을 들면서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퇴임 소회를 묻는 말에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그는 특히 팬덤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잦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전날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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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부처 신설해 정책 원점 재점검"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도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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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與 “김정숙, 인도 셀프방문…文정부야말로 국조·특검 대상” 사람과사회

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동혁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자평한 데 대해 특검 도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김정숙 여사의, 김정숙 여사에 의한, 김정숙 여사를 위한 셀프 방문'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도 속고 문 전 대통령도 속았다"고 말했다.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외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무산되자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인도 측에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 방문을 타진했다고 한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김 여사의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회고록에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의 둔갑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문 전 대통령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 같아 보인다"며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등은 특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당선인도 S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은 끝까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 했는데 외교부에서 밝혀낸 것을 보면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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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현대차, '차량 절도 막으려다 총격 피해' 美소송서 승리 사람과사회

미국의 한 여성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자신의 현대차 차량이 절도 되는 것을 막으려다 총격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차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측이 이겼다.21일 블룸버그통신의 법률 리서치 서비스인 '블룸버그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미 미주리주 서부연방지법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차량 절도범들의 총격에서 원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판단했다.또 총격 자체는 '개입 사건'인 만큼 현대차 측이 원고의 부상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앞서 원고인 개브리엘 로턴은 자신의 2018년식 현대차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가 설계상 결함 때문에 절도에 취약했다며 현대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해당 차량에는 기본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절도범들이 차량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해 창문 너머로 소리를 지르다가 총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가 제3자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 수준을 높여주는 원고·피고 간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측의 과실 주장을 기각했다.또 엄격한 법적 책임 주장도 기각하면서, 설계상 결함으로 지목된 부분 때문에 총격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현대차 측이 원고의 부상을 초래한 일련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현대차·기아의 특정 차종을 쉽게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절도 챌린지' 영상이 확산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일부 모델 도난 사고는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어난 바 있다.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산하 고속도로손실데이터연구소(HLDI)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 현대차·기아 일부 취약 모델과 관련한 도난 보험금 청구는 1,000% 이상 증가했다.비영리기관 전미보험범죄사무소(NICB)가 발표한 '2023 최다 도난 차량'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현대차 엘란트라와 쏘나타, 기아 옵티마가 미국 내 도난 발생 1∼3위 모델로 집계됐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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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친윤, '韓 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 풍문에 "그럴 일 없다" 일축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뒤 헤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풍문에 친윤(친윤석열)계가 "그럴 일은 없다"며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섰다.한 친윤 핵심 인사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을 나가면 여당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소수 야당이 되는 것"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돼도 윤 대통령은 오피셜하게 대하면 된다"고 해당 소문을 일축했다.친윤 주류인 이철규 의원도 최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하나. 당의 중심이 누군가"라고 반문하며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의 생각이 마치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다수의 뜻인 양 전달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적을 버릴 수도 있다는 여의도발(發) 풍문은 최근 한 방송 보도가 계기가 됐다.한 친윤계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나는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여기에는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으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4·10 총선 때 빚어졌던 '윤한'(윤 대통령-한 전 위원장) 갈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한몫했다.하지만, 친윤계는 이런 관측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이 최근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초청해 "대통령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당은 대통령 부하가 아니다"라며 당정 소통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탈당설은 말 그대로 억측에 불과하다는 게 친윤계의 설명이다.친윤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 측이 전대 출마에 앞서 '비윤'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통령 탈당설을 흘리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보였다.한 친윤계 의원은 "우리 당은 여전히 친윤계가 다수다. 우리가 주인인 데 어딜 나가나"라고 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가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으며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결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미리 정중히 만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총선 패배 직후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제안했으나 한 전 위원장이 건강 회복을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왔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다면 그 전에 윤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을 일부러 피할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다른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겠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언젠가 한 전 위원장이 먼저 찾아뵙겠다고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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