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설계도' 역대 조직개편 어땠나…정부 '차별화' 의지 반영

[한국뉴스] '국정 설계도' 역대 조직개편 어땠나…정부 '차별화' 의지 반영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5-09-09

정부 철학따라 경제·산업부처 '손질'…효율·권한분산·국제추세 등 고려
여소야대 땐 개편 제한적…李정부 개편안, 출범 112일 만에 처리 전망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확정되면서 과거 정부의 조직개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에 맞춰 공직 사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세팅'하는 작업인 만큼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풍향계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검찰청 폐지' 결정에서 잘 드러나듯이 새 정부로서는 앞선 정부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낼 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펴낸 '역대 정부 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지난 정부들은 임기 중 3∼6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해 왔다.

특히 각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와 과학기술 및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주요 개편 대상이 됐다.

우선 김영삼 정부의 경우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국정운영 방향 아래 재정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폐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고 여기에 '세계화'를 모토로 내건 정부답게 상공자원부에서 국제 통상정책 기능을 강화한 통상산업부를 출범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앞세워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했고, 이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 분리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김대중 정부는 또 여성부를 신설해 여성·가족 이슈를 전담케 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여소야대 구도 속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소방방재청·방위사업청 신설 등 상대적으로 소폭의 변동만 있었다.

'유능한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 등 5개 경제부처를 통폐합해 정부의 크기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고, 이와 별도로 국제경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당시 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 정책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흡수, 행정안전부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때처럼 여소야대 국회 구도로 인해 대폭의 조직 개편을 모색하기는 어려웠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개편하는 데 그쳤으며,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역시 관철하지 못했다.

한편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부의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인수위 단계에서 미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 반면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인 151일이 지나서야 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 민주당의 계획대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출범 후 112일 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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