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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 비현실적…의사국시 연기 있을수 없다” 사람과사회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혀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구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증원 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전공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실은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지만 집단화된 문화, 동료의 비난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며 "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를 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들에게 만남을 요청하기 위해 많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전공의) 대표들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해 보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대상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17일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곳이 신청했다.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대상 기관을 확정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박 차관은 대학들이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졸업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규정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6개월 이내 졸업 가능'인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며 "아울러 작년도 시험에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과 신뢰 보호를 위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0년에도 연기한 것이 아니고, 시험은 그대로 진행한 뒤 추가시험으로 구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면 고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중증·응급 환자 수술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투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547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력을 교체해 비슷한 수준의 파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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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이스라엘 보복공습, 이란이 재보복 할까? 긴장감 고조 사람과사회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의 공습 6일 만에 반격에 나서면서 이란의 핵시설 주변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현재까지 이란 핵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이란이 기존의 '핵무기 미보유' 원칙을 깨고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란 국영 TV는 이날 오전 4시께 중부 이스파한주(州)의 주도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무인기) 3기가 목격됐고 이에 방공체계가 가동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날 오전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공격이 이뤄진 이스파한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해 다수의 핵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에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다.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공격 이후 피해를 입지 않은 이스파함 우라늄 농축 시설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미국 CNN 방송도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은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날 이란 군 고위 사령관이 이스라엘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기존의 핵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직후 이뤄졌다.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며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현재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에 가까운 수준까지 우라늄 농축도를 높인 국가다.2003년부터 핵무기 미보유·미사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최근 숙적인 이스라엘과 분쟁이 격화하면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란은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에 사상 첫 공격을 감행했다.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고통스러운 대응'으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란의 핵시설 타격도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현재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우려대로 이란 핵시설에 타격을 주게 된다면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이란은 2021년에도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하자 우라늄 농축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끌어올리며 '강대강' 대응에 나선 바 있다.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이 핵 비확산 조약을 어기고 핵폭탄 개발을 서두르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짚었다.프린스턴대 중동 안보 및 핵 전문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방향을 무기화로 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말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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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빅터 차 "한반도 통일, 갑자기 온다… 누가 정권 잡든 대비해야" 사람과사회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8일(현지시간)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에서 "통일은 소위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1국가 2체제'나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항상 위기 후 균형, 다시 위기 후 균형과 같은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차 석좌는 "문제는 정부가 한국 국민이 통일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강조했다.정부가 '통일은 장기 문제이니 뒤로 최대한 미루자'라고 하거나, '통일은 그저 위험하고 돈이 드는 일이니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거나, '통일의 여건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차 석좌는 "반면 시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통일 준비가 됐는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자기 일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한반도 통일이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개방 등 2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그는 "북한이 군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경제정책에 관해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과 경제협력을 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지도자 개인을 우상화하는 정권에선 협력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차 석좌는 또 "중국이 탈북민을 북송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국경을 열 경우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중국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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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평행선 달리던 尹-이재명 첫 회담 성사…협치 발걸음 떼나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열기로 했다.장기간 극한 대치 정국이 풀리고 여야 간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무엇보다 만남 자체가 큰 변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던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이었다.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의 단독 만남을 일컫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등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와 의도적으로 머리를 맞대려 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그동안 이 대표의 거듭된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여당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기다려 함께 보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결정적 계기는 4·10 총선 패배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후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냉엄한 정치 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사실 총선 전이나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여야 의석 숫자는 큰 차이는 없다.그러나 총선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물려받은 의석이었다. 자신이 만든 정치적 환경이 아닌만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거대 야당의 입법을 거부권으로 홀로 막아설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지금은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지지율 하락이나 거대 야당만 상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임기 중반으로 향해가는 지금은 여당의 원심력도 강화되는 시기다.협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당장 새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국회 인준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도 마찬가지다.이 대표로서도 대통령실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2년 전 취임 당시부터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향후 제1야당 대표 내지 국정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자 할 것으로 점쳐진다.아울러 협치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발목 잡는 야당'을 넘어서서 진정한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회담이 성사까지 선결돼야 할 조건들이 많다는 게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민주당은 과거 영수회담과 같은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단독 회담을 최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들을 한꺼번에 초청하고자 한다면 형식을 두고 밀고 당기기가 길어질 수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제안은 일대일 회담이었다"며 "그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별도 만남 형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회담 의제도 마찬가지로 변수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이 대표가 이 문제를 윤 대통령과 논의하고자 한다면 회담 의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확률이 높다.이 대표는 총선에서 내놓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제안도 회담에서 논의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생방송에서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며 "민생 개선책, 제도 개혁, 개헌 문제도 최대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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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제외되서 속상한가? 尹李 회담성사에 진보 군소 야당은 침묵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내주 첫 '영수회담'이 성사될 전망인 가운데 진보 진영 군소 야당들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모두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과 관련한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도부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협치를 촉구해왔으나 막상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 지난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이들 군소 야당의 침묵을 두고 윤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협치 제스처는 자체는 환영할 법하지만 총선 이후의 정국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영수 회담에서 소외된 데 따른 복잡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다만, 군소 야당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분파된 개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다소 '뼈 있는' 메시지를 냈다.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회동 이후 이 대표와의 회동을 잡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며 "채상병 특검과 같은 현안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협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적었다.정인성 대변인도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협치 이미지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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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내년 의대증원 2천명서 감축…국립대 적극적·사립대 '눈치보기' 사람과사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천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천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다른 지방 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천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다만 감축에 적극적인 국립대들과 달리 사립대들은 아직 '눈치보기'를 하는 모양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6개 국립대 "50%가량 줄일 수 있다"…나머지 국립대 동참 가능성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전날 총장 명의로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당초 증원으로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곳의 의대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 이들 6개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총 598명에 달했다.증원분의 절반인 299명을 덜 뽑는다고 하면 1천700명을 턱걸이하는 규모로 증원하는 셈이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학생들을 수업에 복귀시키는 것이 급선무여서 6개 국립대 총장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홍 총장은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정원(200명)에 대한 교육 여건도 갖췄지만, 의대 교수 등의 의견을 참고해 50%가량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 건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3개 국립대인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역시 증원분 축소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부산대(125명)까지 고려하면 9개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은 당초 이번 증원으로 총 806명 늘어나게 돼 있었다.이 가운데 절반인 403명이 기존 증원 규모 2천명에서 빠진다면 내년 증원 규모는 1천597명이 된다.다만 건의에 동참하지 않은 국립대에선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전체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이 아니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대생 수업 복귀, 현장의료 위기 같은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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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증원폭 조정'에도 전공의들 "전면 백지화 아니면 안 돌아간다" 사람과사회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지만,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다.이번 국면에서 가장 먼저 의사 가운을 벗은 전공의들은 "최대 50%까지만 복귀해도 되는 거냐"고 꼬집으며 복귀 거부 의사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총리 발표 후 "자율 조정은 주먹구구식 아니냐"며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커뮤니티 내 전공의들의 반응을 전했다.전공의들은 '과학적 추계 타령하더니, 총장 자율로 50∼100% 룰렛 돌리기?', '정부에서 줄이자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총장들 이용해서 조정하기?'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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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尹·韓 "국가 위협세력 응징" 한 목소리…갈등 봉합 국면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날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공식 행사가 끝나고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 참석해 피격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 전 함장에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며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하고 천안함 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렸다.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뒤 헤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악수하고 있다. 2024.3.22 [대통령실 제공. 한 위원장은 경기도 안성에서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해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니, 저는 서해 영웅들에 대한 모욕이나 선동이라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막아내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님과도 나누고 최원일 함장과도 나눴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다.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최근 한 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조기 귀국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빚어졌고, 또 비례대표 명단 작성을 놓고도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여권에서는 이같이 계속해서 내부 파열음이 터져 나올 경우 당과 대통령실이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게다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함께 만난 장소에도 정치적 함의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피격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날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이재명 대표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여권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안보 이슈를 띄우면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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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전국의대교수비대위 "25일 사직서 재확인…주52시간 축소 지지" 사람과사회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22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재확인했다.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이날 저녁 3차 총회를 연 뒤 "(25일 사직서 제출 계획에 대한) 각 대학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해당 대학의 절차에 따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또 "사직서 제출 이후 진료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총회에서 제시한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의교협은 지난 20일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전의교협과 별개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의대 교수들의 비대위가 모여 만들었다.이날 회의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위임)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비대위가 전의교협의 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두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에 항의하며 행동을 같이하기로 했다는 의미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재승 비대위원장의 재신임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방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기원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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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22대 총선 지역구 경쟁률 2.75대 1…39년만에 최저 사람과사회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에서 전국 254개 지역구의 평균 경쟁률이 2.75대 1을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254개 지역구에 699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22대 총선 지역구 경쟁률은 1985년 12대 총선(2.4대 1) 이후 39년만에 최저치다. 역대 가장 낮은 지역구 경쟁률을 기록한 총선은 1973년 9대 총선(2.3대 1)이었다.최근 총선의 지역구 경쟁률은 21대 총선 4.4대 1, 20대 3.7대 1, 19대 3.6대 1, 18대 4.5대 1이었다.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총 22개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25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했다.더불어민주당(246명), 개혁신당(43명), 새로운미래(28명), 진보당(21명), 녹색정의당(17명), 자유통일당(11명), 한국국민당(3명)이 뒤를 이었다.후보 2명이 등록한 정당은 내일로미래로, 소나무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한국농어민당 등이다.1명만 등록한 정당은 가락특권폐지당, 국민주권당, 기독당, 기후민생당, 노동당, 대한국민당, 민중민주당, 새진보연합 등이다.무소속 후보는 58명에 달했다.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선거구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민주당 곽상언 후보,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7명이 등록한 서울 종로였다. 21대 총선 때도 종로가 12대 1의 경쟁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었다.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평균 경쟁률이 4.5대 1이었다. 8개 선거구가 있는 광주에는 후보 36명이 등록했다.이어 세종(4대 1), 전남(3.6대 1), 전북(3.3대 1), 대전(3.14대 1), 경북(3.08대 1), 울산(3대 1), 대구(2.83대 1), 충남(2.82대 1), 인천(2.79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경남은 2.3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제주(2.33대 1), 부산(2.39대 1), 경기(2.47대 1), 서울(2.6대 1), 강원(2.63대 1), 충북(2.63대 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전국 최연소 후보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28세 민주당 우서영(1996년생) 후보고, 최고령 후보는 경북 경주의 85세 무소속 김일윤(1938년생) 후보다.50대 후보는 315명(45.06%)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60대 247명(35.34%), 40대 73명(10.44%) 순으로 많았다.30대 후보는 34명, 20대 후보는 4명으로 20∼30대 후보는 5.44%를 기록했다. 70대 후보는 23명, 80대 후보는 3명으로, 70대 이상이 20~30대보다 적었다.성별로는 남성 후보가 600명으로 85.84%에 달했고 여성 후보는 99명으로 14.16%를 차지했다.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38곳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 사전투표(4월 5∼6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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