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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역대 가장 삼엄한 대선 경호…특수장비에 베테랑 투입 사람과사회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등에는 경찰관과 경찰특공대가 자리를 지킨다.아울러 급속도로 발전한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전파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장비도 투입했다. 폭발물탐지견은 유세 전 무대를 훑는다.이러한 경호 강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호 강화를 요구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최소한의 경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은 후보별 경호 인력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당시 총 150명보다 많이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가 증원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각 캠프 측의 요청, 후보에게 위해가 가해질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 배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 22경호대,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출신 등 경호·경비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서류·체력·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팀장을 맡는다. 경호 요원 중에는 무도 특채 출신 등도 있다.경호를 맡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향후 인사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원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한 일선 경찰은 "진급 연차가 찼을 경우 배려받는다는 내부 인식이 있다"며 "보통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맡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에는 경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팀장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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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11명 후보 등록…韓대행 불참 확정 사람과사회

국민의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등록 접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등록에 총 11명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후보들은 가나다순으로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당 일각에서 출마론이 제기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 오는 16일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한다. 발표 당일 경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인 설명회도 개최한다.1차 경선 진출자들은 18일 대선 비전 발표회를 거쳐 19∼20일 조별 토론회를 진행한다.21∼22일에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된다. 2차 경선 진출자들은 1 대 1 주도권 토론과 4명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친다.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29일 2차 경선 결과가 공개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30일 양자 토론회, 5월 1일∼2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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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국, ‘민주주의 순위 하락 보고서’ 들여다봤더니 사람과사회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급락하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한쪽에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민주주의 평가 점수가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편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인한 정국 혼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실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분석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봤다.한국,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10계단 하락논란의 보고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다.이 보고서는 지난 2월 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EIU는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총점으로 산출한다.총점이 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제', 6점 초과∼8점 이하면 '결함 있는 민주제', 4점 초과∼6점 이하면 '혼합 체제', 3점 이하면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우리나라는 이번에 총점이 7.75점으로, 전년보다 0.34점 내리며 순위가 22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총점 하락 폭이 167개국 중 9번째로 컸다.민주주의 등급도 '완전한 민주제'에서 '결함 있는 민주제'로 강등됐다.'완전한 민주제'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은 독립적이고 다양하다.'결함 있는 민주제'는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통치 문제, 낙후한 정치 문화, 저조한 정치 참여 등 결점이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완전한 민주제' 그룹엔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포함됐고, '결함 있는 민주제'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미국, 칠레 등 46개국이 분류됐다.EIU "정치적 양극화, 사회 불안 위험 증가시켜"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점수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보고서는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의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부문의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정부 기능' 부문의 점수가 전년 대비로 1.07점(8.57점→7.50점), '정치 문화' 부문이 0.62점(6.25점→5.63점) 하락했다.보고서는 "한국의 국회와 대중이 민주주의 제도에 광범위한 존중을 보여줬지만,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비교적 짧은 역사와 상대적인 취약성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정치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 불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보고서는 "계엄 시도로 인한 후유증은 2025년에도 의회 내에서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 고조라는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런 언급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가 급락한 데엔 비상계엄 여파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점수가 많이 내린 '정부 기능' 부문의 구성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군대나 안보 기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나' 등의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아울러 보고서가 지적한 '정치적 교착상태',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여야 모두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역대 최저점, 최저 순위우리나라가 이번에 얻은 점수와 순위는 EIU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저점이자 최저 순위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발표 첫해인 2006년에 7.88점을 받아 31위였다. 지난해 점수 7.75점은 종전 최저점인 2006년보다 0.13점, 순위는 32위로 한 계단 낮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점대를 유지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15년에 7.97점, 2016년에 7.92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다.이후 2020년 8.01점으로 다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선 뒤 2023년까지 유지했다.2021년엔 8.16점으로 역대 최고점,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부문별 점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정치 문화' 부문의 점수가 7.50점에서 5.63점으로 1.87점이나 하락했다.'정치 문화'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와 결속력이 있는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와 달리 '시민의 자유'는 같은 기간 7.94점에서 8.82점으로 0.88점 올랐다.한편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다.보고서는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선거제, 민주주의, 자유 등 여러 부문을 평가, 이를 0∼1점으로 점수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권위주의', '폐쇄적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한다.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돼 오다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졌다.'선거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게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할 수준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요건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시민적 자유의 보호, 법 앞에의 평등 등이 갖춰져야 한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엔 미국, 일본, 호주 등 29개국이, '선거 민주주의' 국가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59개국이 포함됐다. 실제 주요 지표인 자유 민주주의 지수(LDI)는 2022년 0.73에서 2023년 0.60으로 떨어졌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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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눈에 보는 그래픽 뉴스 - 윤석열 정부 이후 주요공직자 탄핵소추 처리 상황 사람과사회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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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민주 "'이재명 암살계획' 제보받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이런 제보와 함께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황 대변인은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 등의 언급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며 "제보를 전달하며 이 대표의 외부 노출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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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尹탄핵심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기록…헌재 심사숙고 사람과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90일만에 이뤄지는 셈이지만, 이날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는다.이는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결정을 선고해왔다.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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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눈에 보는 그래픽 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현황 사람과사회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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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던 정조, 한동훈의 길은? 사람과사회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776년 4월 왕위에 오른 정조는 즉위 일성으로 자신이 죽은 미치광이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존호를 할아버지 영조가 내린 사도(思悼)에서 장헌(莊獻)을 추가한 사도장헌세자로 바꿨다.사도는 '잘못을 후회하고(思) 일찍 죽었다(悼)'는 의미로, 비행을 일삼다 살인마가 된 자식을 왕이라서 불가피하게 죽였음을 설명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것을 후회하며 슬퍼한다'는 뜻이라는 건 호사가들이 지어낸 얘기다.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영조는 죽기 직전까지 손자 정조에게 "네 아비를 절대 왕으로 추숭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처결의 정당성을 양보할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었다. 그래서 사도장헌세자라는 시호에는 손자를 왕위에 올린 영조를 배신하지 말라는 노론 기득권 세력을 껴안고 정통성 강화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정조의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 출간으로 정치 재개에 나섰다고 한다.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저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당 대표 사퇴까지의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진다고 출판사는 소개했다. 저자 소개란에는 과거 서민동네였던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태어나 충북 청주에서 자랐다고 적혀 있다.한 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신동초와 경원중,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고를 나와 21년간 검사로 재직한 엘리트의 전형이다. 남다른 출신 배경에다 '조선제일검' 칭호까지 붙은 화려한 이력이 보수층에 소구해 '잠룡 한동훈'의 원동력이 됐다.그런데 약력에는 초·중·고 교명과 검사 경력이 빠졌다. 많은 서민에게 비판과 질시의 대상인 '강남'과 합리적 중도로부터 외면당한 윤 대통령과 얽힌 지난날을 지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동훈 캠프에선 그를 고대 로마의 브루투스에 비유하는 이가 적지 않다. "양아버지 카이사르보다 자유 로마를 더 사랑해서 독재자를 죽였다"는 브루투스처럼 은인인 윤 대통령보다 자유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서 탄핵에 찬성했다는 게 그들의 얘기다.이런 맥락에서 한 전 대표는 '뉴 한동훈'의 전제 조건으로 정조 대신 브루투스 모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버렸다는 것인데, 표심과 직결되는 '정(情)'의 힘을 간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하면 매우 화내며 내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쩌다가…" 하며 동정하는 게 한국인 특유의 정서 아닌가.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 전두환을 용서하고 때마다 불러 융숭하게 대접한 것이나 가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분노가 동정과 지지로 변한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한 전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네! 나는 검사, 윤석열의 사람이었다"고 하고 '공정과 상식'의 초심을 실현하겠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과거 인연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억지로 지우려 들면 '배신자' 소리만 듣는 게 정치권의 생리다. 한 전 대표에게 필요한 건 빤히 보이는 차별화 전략이 아닌 백성 눈높이에서 못난 아버지를 거명한 정조의 용기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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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가짜 우클릭' 與 공세에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경제 정당"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이어 상속세법 문제를 거론하는 등 연일 경제 정책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민생 경제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 이념에서 자유로운 중도층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으로부터 받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어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민주당 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를 두고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지난 대선 당시 전임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석패했다는 판단 아래 상속세 등 세제를 개편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것이다.민주당도 이 대표의 행보와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업계 관계자들은 주52시간(인 총 노동시간)을 특정한 산업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며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런 현상을 두고 야권에서조차 이 대표가 중도층으로의 확장에 집중한 나머지 진보 진영의 전통적 가치를 등한시하는 등 중도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의 전형"이라며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런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느니 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고 강조했다.'우클릭',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에 혼재된 가운데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대차 경영진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21일에는 양대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한다.이는 최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상속세법 등 민생 이슈를 부각하는 가운데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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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野의원 발의 '당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로 제한' 법안 철회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했던 당내 선거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철회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 등이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의원은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 소급 규정 부칙을 개정안에 넣었다.개정안 부칙이 지난해 12월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지난 1월 소급 규정을 제외한 정당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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