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워진 트럼프2기 국가안보전략…무관심인가, 유연성인가

[미국뉴스] '북한' 지워진 트럼프2기 국가안보전략…무관심인가, 유연성인가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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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오판 가능성…한일은 우려할것" vs "북미회담 의식 외교적 유연성"
남중국해 장악 방지·대만 방어 원칙 천명…"제1도련선 침략저지 군대 구축"
바이든 행정부때 선명했던 '미중경쟁승리' 목표 '톤다운'하며 "경제관계 재조정"

나누는 트럼프·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싱가포르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북한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앞선 정부의 NSS에 북한 비핵화 기조가 천명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안보 정책의 나침반이라 할 이번 NSS는 아울러 미중 경제관계를 '상호성·공정성'에 입각해 재조정하고 희토류 수출통제 등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하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이나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정 국가의 남중국해 장악을 막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바이든 때 '3번', 트럼프 1기서 '17번' 등장한 北, 이번엔 '전무'…비핵화 목표와 확장억제 제공도 명시 안돼

29쪽 분량(표지 및 목차 포함시 33쪽)의 이번 NSS에서 북한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 북한이 3차례 등장하고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 북한이 17차례나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보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NSS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주목받았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 놓았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런 누락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응과 잠재적 오판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과 일본에서 심각한 의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역내(그리고 그 너머)에서 미국이 점점 더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는 미국 국민과 미국의 해외 군사자산, 미국의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만하고, 현대적인 핵 억지력을 원하며, 거기에 더해 미국 본토를 위한 골든돔(트럼프판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한다"고 밝혔다.

美, 3년 전 "경쟁서 中 능가"→이번엔 '균형·상호이익' 함께 강조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핵심적 경제·지정학적 각축장'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경쟁 우위 확보와 군사 대립 방지를 아시아 전략의 기본 원칙으로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 중국의 1979년 경제 재개방 이후 양국 간 상업적 불균형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성숙하고 부유한 경제체제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시작된 이 관계는 이제 거의 동등한 상대국 간의 관계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상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캐롤라인 코스텔로 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 차이나 허브' 부국장은 "미국이 미중 경쟁을 인식하는 방식의 중대한 변화"라며 "트럼프 정부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애틀랜틱카운슬을 통해 논평했다.

새 NSS는 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지목하며 '종식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와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해왔는데, NSS에 이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안보 위협 요소에 '대만' 중점 거론

새 NSS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 요소와 관련,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NSS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변경 및 대만해협 현상변경 모두 배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상적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2022년 NSS에서 신장 및 티베트, 홍콩 등에서의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NSS에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새 NSS에서 중국은 19차례, 러시아는 10차례, 대만은 8차례 각각 언급됐다.